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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가벌성의 요건과 한계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준현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성신법학 2007년, 성신법학 제6호, 31page~51page(총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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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Felony Murder Doctrine-its Contents and Limit
I.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례
II.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III. 기본범죄와 형이 중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IV. 형이 중할 죄가 되는 결과의 예견 가능성
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VI.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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