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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정의논쟁 -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백미연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간행물정보 민주주의와 인권 2014년,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2호, 77page~113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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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Workfare and Justice Debate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From Welfare to Workfare
Ⅱ. 정의의 주제로서 개인의 행위
Ⅲ. 사회구조와 정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논문은 개인의 행위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 근로연계복지 아이디어의 도덕적 정당성의 재고가 요구되며, 사회구조를 정의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관계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관점에 기초한 대안적인 복지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이 근로연계복지의 정당성 지지를 위해 기초한 논변들-자존감, 개인책임성, 상호성-은 개인의 행위와 속성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두거나 개인의 행위에 무게를 두면서 빈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외면했고 사회적 낙인과 모욕감을 안겨 줬다. 따라서 현실의 부정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아이디어는 ‘관계적 평등’을 도덕적 정당성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계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관점은 사회구조를 정의의 적절한 주제로 간주하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관점은 한국사회에서의 복지패러다임 논쟁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The key question of this paper is ‘Is workfare philosophy morally justified?’ This paper considers the justice of requiring employment as a condition of receiving public assistance. Arguments based on self-respect, personal responsibility, and reciprocity fail to enhance recipients" self-respect and ignore their economic sufferings. While the main theories of justice focus on individual behaviors and attributes, arguments in their favour ignore social structure importantly influencing on their lives. Workfare impose unjustifiable disrespect, economic sufferings, and voicelessness on some of the poor. ‘Justice as relational equality’ includes social structure as the proper subject of justice and leads us to accept social responsibility on poverty. ‘Justice as relational equality’ helps to enlarge and enrich on welfare paradigm debate in Korean Society.
 
 
근로연계복지, 정의, 개인책임성, 상호성, 관계적 평등, workfare, justice, individual responsibility, reciprocity, relational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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