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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지역개발
저자 김현철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간행물정보 아시아리뷰 2015년,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통권 제8호), 91page~132page(총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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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Significance of 1894~1895 Gabo Reform within the Korean Political History and its Present-day Implications : With a Focus on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Coalition Cabinet of Kim Hong-jip and Bak Yeong-hyo
I. 머리말
II. 갑오개혁의 배경과 대내외적 제약
III. 갑오개혁의 전개: 개혁의 성과와 정치 세력의 변동
IV. 갑오개혁의 평가: 한계와 교훈 및 시사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94~1895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의 과정에서 1894년 7월 설립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활동으로부터 1895년 7월 박영효 내무대신이 사임하기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제1, 2차 개혁시기의 정치사적 변동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시기 조선의 김홍집(金弘集), 박영효(朴泳孝), 유길준(兪吉濬) 등 개화파들은 부국강병 구상을 실현하며 근대적 권력분립과 입헌군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제2차 김홍집, 박영효 내각 시기에는 1894년 12월 홍범(洪範) 14개조의 선포 이후 왕실과 내각의 구분 하에 근대적 정치, 외교, 군사 및 경찰제도의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갑오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제약 요인과 한계로서,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일본이 내정에 개입했으며, 국내 정치적으로 지도층이 대중과 지식인층 등 밑으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개화파 관료들이 정치적 통합에 실패하고 고종(高宗) 등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의 한계를 노정했다. 이러한 갑오개혁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1세기 변화에 맞게 국민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paper reviews political shifts that occurred over a period of about a year throughout the Gabo gaehyeok (甲午改革 Gabo Reform) from July 1894 when the Gunguk gimucheo (軍國機務處 Deliberative Council for Military and State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and up to July 1895 when the Interior Minister, Bak Yeong-hyo, resigned. During the aforementioned period, progressive figures such as Kim Hong-jip (金弘集), Bak Yeong-hyo (朴泳孝), and Yu Giljun (兪吉濬) pushed ahead with a series of institutional reshuffles in order to introduce the separation of powers, constitutional monarchy, and to ultimately achieve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Particularly in the Second Coalition Cabinet of Kim Hong-jip and Bak Yeong-hyo, attempts were made to implement modern political, diplomatic, military, and police systems under a separated monarch and cabinet structure. Such attempts took place from the time Hongbeom sibsajo (洪範十四條 Fourteen Articles of Legal Norms) was promulgated in December of 1894.
As a result of limitations that surfaced from the Gabo Reform, Joseon became a battlefield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with Japan intervening in its internal affairs and its leadership being incapable of embracing calls for reform that emerged from the grassroots and the intellectuals. Exposed through it all was the progressive government officials" failure to forge a political integ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political leaders, including that of Emperor Gojong (高宗).
Reflecting on the experiences from the Gabo Reform, Korea,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eds to assiduously strive to induce national integration and consensus attuned to changes of the time. This is needed in order for Korea to overcome crises and carry out successful reform.
 
 
갑오개혁,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 洪範 14개조, 입헌군주제, 1894~1895 Gabo Reform, Second Coalition Cabinet of Kim Hong-jip and Bak Yeong-hyo, Hongbeom sibsajo (Fourteen Articles of Legal Norms), constitutional mo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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