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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 사전연구 - Social Accounting Matrix(SAM)구축을 중심으로
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저자 박재민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조사연구 2005년, [조사연구 2005-08] 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 사전연구, 1page~72page(총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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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국문초록
서론새로운 공정 및 제품의 개발과, 이들의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에 확산은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산업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OECD 성장 프로젝트가 내린 주요 결론은 점차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상호보완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제사항이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혁신 프로세스 및 관련 비즈니스 니즈 및 전략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1) OECD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 부문의 R&D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규모에 있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적절성, 효율성, 중복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관여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 및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외부성 (externality) 또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하여 산업간 효과 (sectoral effect)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므로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한편 복잡다단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정책 혹은 경제제도의 변화가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방정식체계가 요 구된다. 이러한 구조방정식체계 또는 연립방정식체계를 일반균형모형이라고 하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균형모형이론의 현실문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다. CGE 모형은 추상적인 일반균형모형에 생산기술, 선호관계, 생산요소 부존량,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경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체계로 표현 된다. 따라서 CGE 모형은 일반균형이론, 즉 일반균형모형의 현실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경제정책 혹은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2)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의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이를 위한 CGE 모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모형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CGE 모형의 통계기반이 되는 SAM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2000년 SAM의 추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분석을 실시한다. 제2장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제1절 모형제2절 자료 제3장 SAM제1절 SAM의 구조제2절 SAM 모형의 해석(construction)제3절 SAM 승수의 분해: 경제의 부문간 상호작용 제4장 자료 및 실증분석제1절 SAM의 추정제2절 SAM 승수의 추정 및 해석제3절 SAM 승수의 분해 및 해석 결론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의 탐구로서 CGE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 SAM에 대한 소개 및 추정, 승수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사회회계행렬은 표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행렬대수를 통하여 다양한 승수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진일 보하여 다부문(multi-sector)이 존재하는 경제의 부문간 정책효과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CGE 모형의 개발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공표된 사회회계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투입산출표와 많은 유사점을 갖는 관계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국민계정이 나 도시가계연보 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한 비조사법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공인된 SAM의 입수를 통하여 좀 더 나은 분석 및 모형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CGE 모형의 구성 요소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CGE 모형은 연구자들의 성향 및 관심 영역에 따라 부문의 수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여타 경제를 구성하는 항목들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 분석에 적합한 CGE 모형의 본격적인 개발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외부성 또는 일출효과 등을 포함하는 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섹터 수의 결정이나 경제 변수의 선택, 그리고 가용한 정부정책 도구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sam, Social Accounting Matrix, 계량모형연구, 연구개발투자, 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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