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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책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저자 이재영 김두환 임기철 민철구 권영주 이상엽 김인호 조황희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연구보고 1995년, [연구보고 1994-07] 신규 국책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page~530page(총5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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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국문초록
우주기술국내의 우주개발은 1995 년 발사예정인 방송 통신위성 “무궁화호”때문에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우주개발이 유아기 상태이므로 국가의 우주개발 중 장기 계획이 부재와 기술개발 주체인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들간의 역할 분담과, 개발기술들의 우선순위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개발중인 기술들은 정부주체별, 연구기관별로 국가적인 구심점이 없이 수행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의 한정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처간의 업무조정과 국가의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 Vision을 제시해주는 조직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국가의 우주개발에 대한 중 장기목표로 어떤 ffilSSlon을 지닌 시스템을 제시하여 이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공통기술과 개별기술들의 개발우선 순위와 개발주체를 선정하는 임무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국내 정보산업은 정보기기의 수출산업화를 통해서 ’80년대말까지 공중망 통신기기의 단말기, 메모리 소자인 DRAM, 전전자 교환기인 TDX-I0 의 개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인 ‘톨러런트 및 타이콤 R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다.그러나 국내 내수시장의 협소, 전문인력의 부족 등 산업발전 여건이 허약하고,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국내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80 년대말 이후 기술력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구조로의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으며, 정보처리산업은 정보산업 발전의 주력산업으로서 전문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여전히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의 탈피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이후 EC 의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NAFTA) 등으로 진전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통상마찰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국제통상 환경이 우리에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선진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핵심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기업간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선점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위험감소를 위해 경쟁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 보완성 있는 기업들과 공동연구, CROSS-LICENCE 공동생산을 통해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메카트로닉스 기술첫째로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기술에서는o CIM/HIM(Human Integrated Manufacturing) 기술O 마이크로머신 기술둘째로 첨단 교통·운송 메카트로념스기술에서는。첨단 추진 시스멈 자동차 기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알코올자동차·수소자동차- 초전도 자기부상자동차O 초고속 선박기술- 일본의 테크노슈퍼라이너와 같은 초고속 대형 선박기술- 초전도 전자 추진선기술 등O 신항공기술- 소형 수직 이착륙 비즈니스 제트기-소형 수직 이착륙 프로펠러기- 자동차겸용 소형 항공기- 대량수송 여객기- 극초음속 여객기 세째로 공간이용 메카트로닉스기술에서는O 우주이용기술O 지상이용기술O 지하 이용기술O 해양 이용기술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 (Biotechnology) 은 총괄적 의미에서 동식물 및 미생물세포를 포함하는 생체시스랩을 직접·간접으로 이용,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기술을 일걷는다. 즉 생체의 물질변환기능, 정보변환기능, 에너지변환 기능 등의 제기능을 화학제품, 의약품 등과 같은 유용물질의 생산, 품질개량, 생명현상의 해명 등에 합리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이다.이러한 종합적 관점으로부터의 정의는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신생명공학과 동·식물 개량을 위한 선발교배, 양조 등을 포함하는 재래식 생명공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대해 협의의 생명공학기술을 유전자 재조합기술, 세포융합 및 신생물공정기술을 비롯한 ’70 년대 이후에 정립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군을 지칭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학자, 투자자, 정책입안자, 저널리스트 및 일반대중의 주목을 집중시킨 것은 협의의 생명공학정의인 신생명공학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명공학’은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면 신생명공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에너지 기술 인류의 산업문명 변천은 이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서 주종 에너지원의 변화를 수반하여 왔다.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21 세기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은 정보통신, 신소재,생명공학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서 이를 대체하는 신에너지원으로 전이할 것이다.현재 세계의 주종에너지라 할 수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는 지역적 편재성과 부존의 한계, 그리고 지구환경문제 야기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신에너지원의 개발은 인류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본 연구는 이같은 세계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방향정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신에너지기술의 정의는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념을 확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한 신·재생 에너지와 신연료는 물론 신기술을 기준으로한 석탄이용 기술, 신발전 방식,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에너지기술범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신소재 기술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매년 감소하기는 대략 40% 를 육박하고 있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1990 년 약 120 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대일 의존도는 55~60% 에 이르고 있어 국내의 신소재 관련 산업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동시에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예측결과를 종합하면 세계시장의 경우 재질에 관계없이 대개 2000 년까지 년평균 12% 를 상회하며, 특히 복합재료의 경우 30% 가까운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국내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증가율(1 5.2% ) 보다는 높은 24.1% 의 연평균 증가율이 예상되며, 재질 별로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율이 예측된다.한편 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통산성과 과기청 중심으로, 장기적인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과가 나왔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국방성, 상무성과 이들을 합한 National Critieal Tech 에서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dual-use 개념을 중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따라서 이상의 조사를 통해 금속재료분야에 5 개 기술, 세마믹스분야에 6 개기술, 고분자 재료분야에 7 개 기술, 정보산업분야에 7 개 기술, 공정 및 평가기술분야에 16 개 기술, 합계 41 개 기술을 추천하였다. 환경기술환경기술의 개념 정의는 구성학문분야, 오염유발요인, 규모에 따른 지구환경과 국내환경문제, 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사후처리 등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구성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면 환경기술은 물리·화학·생물 등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토목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응용기술이 복합된 종합기술로 정의된다 3) 오염유발요인의 관점에서 보변 인류의 생활,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오염 및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에 피해를 주는 각종 오염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또 환경기술은 세계적 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환경기술과자국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환경기술로 구분되는데, 지구환경기술은 주로 대기, 해양오염과 관계된 것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산성비, 유류의 해양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며, 국내환경기술은 자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과 소음.진동을 처리, 억제하기 위한 기술이 그 주요 내용이다둘째,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당위성은 세계에너지 수급구조 변화에 따른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회의에 따른 국제협약이 종국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 (External cost) 의 내부화를 추구하고 있어 신에너지 기술의 가격경쟁력은 급속히 제고될 전망이다.본 연구의 계량모형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체계에 있어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손익분기점은 수입에너지 가격대비 123.8 %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에너지가격 기준으로 23.8% 에 달하는 외부경제효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에너지 단위당 22.6% 의 관세 적립으로 형성되는 에너지 안정기금은 신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신에너지 기술 개발방향은 우리의 기술수준과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때 중·단기적으로 실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과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공급잠재력, 에너지 보급의 용이성,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파급효과, 입지·환경제약 등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주요 변수들을 감안한 요인분석 결과 석탄 이용기술, 태양열·태양광, 연료전지, 폐기물 이용 등은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화할 필요가 있는 신에너지 기술개발 분야로 나타났다.
 
 
우주기술, 정보통신기술, 메카드로닉스기술, 생명공학, 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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