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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
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저자 김정흠 이병민 박주형 양맹호 이용희 이창호 현병환 김인호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연구보고 2000년, [연구보고 2000-07]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1page~299page(총2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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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국문초록
□ 환경변화와 출연(연)의 역할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부창출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지식을 생산하는 주요 근원지로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의 사회전반으로의 이전·확산 네트워크의 중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술환경의 변화 : 연구개발로부터 시장진입까지의 시간단축이 혁신역량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의 융합화·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협력과 다분야간 공동연구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출연(연)의 역할도 과거의 응용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기초연구로부터 기술개발, 성능평가, 벤처창출 등 그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야하며, 이종기술(異種技術)간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체제의 변화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은 3개의 연합 이사회-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되어 소속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조정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실제적 업무영역은 개발연구에 대한 비중이 많았으나, 이제 새로운 연구개발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장기기초연구, 국가 목적연구, 대형복합연구에 대한 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기획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임무 (국가 목적연구 등)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되어야 한다. □ 국가 연구개발체제 ○ 현행 연구개발체제의 개요 : - 각 출연연구기간들은 연합이사회로 소속을 이전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실로 집중화를 시켰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아직 각 정부부처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정부부처의 정책연구개발비는 연구수행주체들 (기업, 대학, 연구소)간에 경쟁적으로 응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부처간 야기될 수 있는 중복투자의 문제 및 업무분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현 체제의 분석 : 출연연구기간들은 연구회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집중 시켜 놓으면서 국가과학기술의 기획기능은 없이 조정기능 만을 갖춘 체제로서, 국가연구의 수행주체와 사업의 기획 및 자원배분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이다. 심의조정 업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며 국가 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 국가 과학기술 목표와 중장기계획이 부재되어 있다. 국가단위의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 국가전략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전략목표와 실제 연구사업비의 시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전략 목표가 없는 결과로 각 부처는 국가목표와 관련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도 예산담당 부처에서 국가 중장기계획과 무관하게 배분되고 있다. -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주 변경된다. 국가단위 중장기계획이 부재 또는 실제 시행과 괴리되고 있어 장관이나 정책담당자에 따라 국가정책이 변경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경쟁응모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함으로써 출혈경쟁,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자원이 낭비 되고 있다. 2) 연구수행주체들 간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연구영역의 중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경쟁문화는 산·학·연간의 묵시적 경쟁의식을 야기해 연구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저해하고 협력체제 구축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연구주체들의 개성을 상실하게 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연구의 수행보다 연구비 확보에 치중하게 되고 고유의 임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외국의 연구개발체제 : - 분산조정형 (공공연구기관이 각 부처별로 분산·소속되어 있는 형태, 미국 등) :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산하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심의·조정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 기획집중형 (공공연구기관이 한 개 부처산하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영국, 이태리 등)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개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각각 임무를 주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위임집중형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수행 대행체·연구회 등에 집중되어 소속되어 있는 형태, 독일 등) : 대행체에 국가 자원배분을 위임하고 있다. ○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체제 : 국가 과학기술 종합기획기능을 갖는 체제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국가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부처,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은 중장기계획 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부처에서도 연구개발예산은 중장 기계획에 의거하여 총액 배정하도록 한다. - 각 부처별 경쟁사업과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양분된 현재의 체제에 국가목표사업을 추가한다. 국가목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한다.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연구기관의 평가를 현재의 예산비목별 통제 중심체제에서 중장기 성과중심체제로 전환한다. □ 분야별 연구개발 방향 정립 ○ 연구분야별 국제 과학기술 동향과 국내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각 출연(연)별 세계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정리하였다. ○ 표준기술 - 국제적으로 국제 도량형국(BIPM)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측 정표준 및 국가표준기관의 교정성적서 상호인정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도량형 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및 국제도량형국 주관의 핵심 측정표준 국제비교 참여와 ISO Guide 25에 따른 품질시스템 확립을 위한 연구 및 ISO 17025에 따른 측정보증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 표준기술 전문 연구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관련 연구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 측정표준기술, 시험평가기술, 계측 및 센서기술, 미래산업 선도형 측정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적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기계기술 - 최근 선진 기계기술의 특징은 기계기술과 전기 전자, 광학 등 타 산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다기능 미래지향적 복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공통적으로 초정밀화, 초소형화, 초고속화 중심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과거 조립 가공 중심의 기술개발 패턴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독자적 기술개발로 전환한 국내 기계기술은 여전히 선진기술국 기술의 30∼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 기계분야 기술개발을 담당해온 기계(연)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 형구조물 안전, 환경기계, 신교통, 국방기술 등 국가 고유 영역인 국 가 전략기술 분야의 중점연구를 통해 세계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기술 - 경제와 국방의 핵심기술인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은 소재성능 예측기술 및 소재구조 합성기술 분야에서 COSMAT`75, CMSE, AMPP 등의 사업을, 일본은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NSP사업을, 유럽 연합은 EUREKA program, BRITE/ EURAM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화학분야의 소재기술 분야는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외국 제품의 국산화 및 제조공정 개발에만 치중되고 있다. 물질 기술 중심의 농약은 전무한 상태로 외국 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화학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화학(연)은 미래원천기술인 화학물질연구와 신화학소재연구, 산업선도 기술연구 분야에서는 Catalysis와 Industrial Chemicals의 응용화학 기술분야 등을 중점연구 개발 분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기기술 - 선진국의 전기기술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과의 융합 및 다기능화를 통한 기술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타 분야와 마찬가 지로 대용량 고효율 소형화 자동화 및 신 전기이용(환경, 교통 등) 신 기술개발이 일반적 추세를 이루고 있다. - 국내 전기기술은 원천기반기술을 비롯한 전반적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 전기기술 개발을 위해 전기(연)은 공공성이 큰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 하고, 환경기술 분야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보호가 심각한 분야는 기술도입 및 자체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기술 -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국가 능력 배양과 대규모 경제적 에너지 기술 개 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관련 기초과학 분야의 개척과 과학정보 기반확충 및 원자력 기술분야의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국내 원자력 기술은 78년 국내 최초 고리 원전 준공을 시작으로 94년 안전성평가코드의 미 EPRI 수출에 이르기까지 국산화 기술을 95%까지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 원자력 연구 분야를 담당해온 원자력(연)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바탕 하에 중장기적으로 액체금속로 개발 및 실증을 통한 국가에너지 공급 의 안정적 확보와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한 원자력 이용의 다변 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 생명기술 -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다. - 국내 생명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20∼60% 수준에 있다. 유전체 기능 이용기술은 선진국 대비 20% 수준이며, 세포기능네트웍 조절기술은 40%, 생물 다양성 이용기술 및 생체 촉매 이용 기술은 60% 수준에 있다. - 국내의 대표적 생명공학 연구기관으로는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포항공대, KAIST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명다양성 이용 기술분야에서는 농진청이, 생물반응기 기술분야에서는 대상, 제일 제당 등 민간연구소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체계, 연구개발방향,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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