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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 주는 시사점 -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이호근
발행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사회정책 2015년,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97page~134page(총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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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Overcome of the Blind Spot in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Ghent System’ – In the View of Formation of ‘the Principles’ -
요약
1. 서론
2. 고용보험 적용현황과 사각지대 문제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겐트시스템(Ghent System)
4. 겐트시스템의 도전과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중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장 늦게 도입되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오며 그간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여전히 급여의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급여의 수급기간이나 그 수준이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매우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보험으로서 제도운용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연구로는 흔히 그 ‘적용’관련 이른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와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흔히 접근하는 이러한 제도적 차원 외에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에 집중하고자한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제도와 더 나아가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그간 크게 다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고용보험 ‘주체의 형성’과 그 ‘능동적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실업보험의 자주적 운영모델로 알려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이 갖는 실업보험 제도의 역사적․제도적 특성과 주체의 능동적 참여증진 방안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겐트모델은 그 유형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한 노동조합에 의한 자발적인 모델(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험 모델 하에서의 노동조합의 참여주도형 모델(1944년 이후 벨기에)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겐트모델하의 ‘실업’보험제도가 우리나라 고용보험 법·제도에서와 같은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함이 없이 왜 그토록 높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또 복지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as introduced 20 years ago in Korea.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as the latest one among the four major typ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bably it has shown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However,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till has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low level and short term of benefit, and above all, the wide ‘blind spot’ problem in the application.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way to overcome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way. The study on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yet mainly focused on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application’, while this study will be mainly concentrated on the formation of the principals and their active roles in the so-called ‘Ghent System’. The Ghent System is known as the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model operated by the trade union in the Nordic European countries. This research will be concentrat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ncipal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Ghent System itself is divided into the voluntary model by the trade union in Sweden, Finland and Denmark and the compulsory model by the law in Belgium since 1944. The Ghent System countries keep commonly the high level of the applic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out the blind spot problem as well as the high rate of organization of the trade union. It shows also, how this Ghent System serves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사각지대, 겐트시스템(Ghent System), 자발적인 노동조합주도고용보험제도, 이행노동시장(transional labour market), Employment Insurance Act,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system by the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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