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동아법학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서보학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동아법학 2016년, 東亞法學 第70號, 113page~154page(총42page)
파일형식 2903983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9,000원
적립금 27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조서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
한국 형사소송법과 미국 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 비교연구
 
 
목차
부제 : The Contents and Features on Evidence Law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Ⅰ. 시작하는 글 - 증거법의 개관
Ⅱ.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기본원칙
Ⅲ.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법의 개별적 내용
Ⅳ. 맺는 글 - 북한 증거법 규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국문초록
형식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절차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수사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제29조 제1항, 제31조),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의 원칙(제29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제37조 제1항), 자백보강법칙(동조 제2항), 증거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제36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증거의 수집․압수, 증거의 등록 및 고착, 조서의 작성, 증거물의 보관, 증거의 검토 및 평가, 압수․수색시의 참여자 규정, 증거물의 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들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비해 형식적 완결성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3조는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북한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헌에서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적 입장’ 내지 ‘혁명에 이로운 결론’을 최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진술자의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제37조 제3항)도 국가의 입증책임을 면책시키고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돌린다는 in dubio pro reo! 원칙’,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문법칙 등이 자본주의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의 기만과 위선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다. 나아가 증거평가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 및 노동계급의 노선을 중시’해야 한다는 한계를 함께 주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의 내용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 및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는 바탕 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추구되는 수사․재판절차가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북한의 형사증거법, 증거재판주의,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evidence Law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rial by evidence, collection of evidence by legal procedures, confession exclusion rule, confession supplement rule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형사법]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형사소송법사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사례]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사례] 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
[형사소송법사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사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사례]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사례]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사례] 증거의 채택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원전 개발과 지방자치 - 삼척시 1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
유럽연합(EU)의 대 중국 신통상정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이 간행물 신규자료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
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소고 -
영토, 경계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역사...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의약용도발명의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