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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태헌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동아법학 2016년, 東亞法學 第70號, 223page~248page(총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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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Serious aspect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gainst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Ⅰ. 들어가는 글
Ⅱ.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Ⅲ. 북한에서 국제인권규약의 규범력
Ⅳ.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Ⅴ. 나오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국문초록
본글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규범력, 북한 형사소송법 중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거부하고, 재판의 독립이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점들은 통일 이후 북한정권의 불법청산 과정에서 불법성 인정, 북한 형사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는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논함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in points of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legal force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North Korea, and violation parts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erms of such International Covenant.
The North Korea government entered into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fficially admitted that such covenant has same effect as a domestic law.
However, North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refused to accept the warrant-issuing by an independent judge, to have independence of trial, and to guarantee the principle that the accused is presumed to be innocent until proved to be guilty as well as to ensure the right to be silent, so the Act obviously violated the Covenant.
The Unified Germany used Eastern Germany’s violation of the Covenant as legal ground for admitting illegality in the case of Berlin wall gun-shot killing during the transitional justice period.
Such violation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he course of punishment of North Korea government’s illegal wrongdoing and the nullification of judgment of North Korea court. On top of that, it can be the legal standar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국제인권규약, 체제불법 청산, 북한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orth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nti-human right, transitional justice, the right to be silent, presumed to be innocent until proved to be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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