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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대체적 분쟁해결)의 정착을 위한 중립인(neutrals)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철규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동아법학 2016년, 東亞法學 第70號, 409page~438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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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Neutrals for ADR Establishment
Ⅰ. 서설
Ⅱ. 중립인 자격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중립인 자격제도
Ⅳ. 우리나라의 중립인 자격제도 현황
Ⅴ. 결론: 우리나라의 중립인제도 정립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국문초록
성공적인 ADR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ADR 전문인력으로서의 양질의 중립인(neutrals)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ADR 전문인력인 중립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립인 제도의 현황과 그의 새로운 정립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중립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중립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위원의 수당이나 처우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ADR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립인의 전문직업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립인 양성 교육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서 우수 연구 인력이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ADR 연구펀드를 조성하고, 로스쿨 등 교육기관을 위한 ADR 관련 교과목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ADR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중립인 양성기관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립인의 개념 정립과 중립인의 자격 요건, 중립인 선정 절차, 중립인협회의 설립 등을 담아낼 ADR기본법을 비롯하여 ADR을 지원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In order to establish a successful ADR system, it is important to operate neutrals with good quality as ADR professionals. This paper reviewed foreign institutional practices concerning qualifications of neutrals as ADR professionals and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eutrals system and its new establishment methods in Korea. In order to set up the neutrals system of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of qualifications for neutrals and to achieve the professionalization of neutrals for competent people’s participation from all walks of life by realizing the benefits or treatment of neutrals.
Also we need to create an ADR research fund to support the excellent researchers and research projects for the expansion and substanti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utrals, and the development of ADR-related courses and various program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law schools, etc. should be promoted.
Additionally, we need to expand the base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neutrals in order to give many people the opportunity to become ADR professionals, and ultimately the legislative supplement that supports the ADR, including the ADR Basic Law that covers the concept of neutrals, qualifications of neutrals, the selection process of neutrals and the neutrals Association, etc.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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