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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에 대한 효과성 개선 모델 -
분야 공학 > 로봇
저자 장기현 이경호
발행기관 한국정보보호학회
간행물정보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년,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 247page~257page(총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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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n Improved Model of Effectiveness o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greement in Financial Companies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구현 분석
Ⅳ. 금융회사의 발전된 동의 구현 모델
Ⅴ. 발전된 동의 구현 모델 효과 검증
Ⅵ.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References
 
 
국문초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 확인을 위해 거래별, 상품별 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별하는 등의 동의서 양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회사에서는 동의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동의의 효력을 얻기 어렵거나 동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동의서들을 수집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본질에 충실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동의서 검증 절차를 추가한 발전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 모델을 제안한다.
 
 
영문초록
It is required to have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when a financial company uses personal information by the Law of Privacy. So, financial companies have to demand customers the sub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Thus, financial companies have made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in various formats for customers. However, financial companies are lack of a verification process, the cases of collecting invalid Agreement often occurred. This study focuses on the verifica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nd the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model that added to the process of verification for the concept of Agreement. Based on this study, I hope financial companies to reform their agreement proces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greement.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Written Agreement, Verification procedures,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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