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관광학 >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 광화문 대한항공소유 관광호텔부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분야 사회과학 > 관광학
저자 정승호 김수진
발행기관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년,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729page~748page(총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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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Policy-making Priorities for the Activation of Tourist Industry : Focusing on Deregulation of a KAL-owned Tourist Hotel Site in Gwanghwamum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규제와 규제완화 우선순의
Ⅳ. 합리적인 정책결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The permission for a KAL-owned hotel site has been a social issue recently, and focusing the related regulation and deregul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roper direction of governmental policies from objective viewpoints in the aspects of utilitarianism, liberalism and fair society. However, no one can judge which one is right, the utilitarian principle that individuals’ rights should be restricted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or the liberal idea that individuals’ rights must not be infringed in any case. It is because minority rights are often given in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ut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cannot take priority over individuals’ rights. In other words, preferential choice circumstances fo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must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several social phenomena. Thus, through logical verification, this study asserted that policy-decision makers should take individuals’ rights and moral problems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policies based on regulation reform in the future, breaking away from the logic of representing the governmental position only, particularly insisting that the site should be developed into a hanok(Korean-style) hotel site in accordance with such a logic.
 
 
Regulation and deregulation, Hanok (Korean-style) hotel, KAL-owned site, Utilitarianism, Liberalism, Fai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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