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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찬표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간행물정보 현대정치연구 2016년,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75page~113page(총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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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Assembly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 및 시기별 유형적 특징
Ⅲ. 국회 의사절차 변화의 배경과 요인
Ⅳ. 결론: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헌국회 이래 현재에 이르는 국회 의사절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기별 유형적 특징을 규명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배경 또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 국회의 의사절차는 합의형으로 출발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다수결형으로 전환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다수결형 속성과 합의형 속성이 혼재하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 합의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와 민주체제 시기 간에 국회 의사절차 개정의 주체나 그 내용에서 뚜렷한 대비가 발견되었다.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국회 의사절차의 변화는 모두 비대의 입법기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수결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주의 시기 국회 자율로 이루어진 의사절차의 변화는 모두 합의형을 지향하거나 혹은 그런것으로 귀결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핵심적 요인은 다수파의 힘의 한계 및 원내 온건파의 이해관계 등으로 파악된다.
 
 
영문초록
This paper purposes to trace the development of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Assembly within the framework of majoritarianism vs. consensualism and analyse what would make the procedural choices between majority rights and minority right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Assembly developed over five periods, from less majoritarian rules through highly majoritarian rule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to consensual rules after democratization. The preferences of the moderates or the compromise between the majority’s procedural choice and the minority’s, rather than majority’s will, has been the key determinant of changes in National Assembly rules.
 
 
국회법, 의사규칙, 의사절차, 다수결주의, 합의주의, Legislative Rules, Congressional Rules, Procedural Rules, Majoritarianism, Consens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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