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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과전 국가관리체제의 형성 -
분야 기타 >
저자 최이돈
발행기관 조선시대사학회
간행물정보 조선시대사학보 2016년, 조선시대사학보 제76집, 41page~91page(총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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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system of Koajeon national governance in the reign of King Taejong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과전경기’ 규정의 성립
Ⅲ. 경기 과전 이급 논의
Ⅳ. 과전 전주의 규제
Ⅴ. 관답험제의 시행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태종대 보이는 ‘과전 국가관리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1. 태종대의 과전논의는 과전에서의 사전수조와 공전수조 간에 보이는 수조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수조량의 다름에 인한 것이었다.
2. 사전수조와 공전수조 간의 수조량의 차이는 고려 말 사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파가 과전을 경기에 한정해서 배정하는 ‘과전경기’ 규정에서 기인하였다.
3. 과전을 경기에만 배정하면서 경기의 사전수조는 여타의 공전수조에 비하여 백성의 부담이 컸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서 경기 백성이 지는 과도한 부담은 공전수조지역의 부담과 비교되면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료들의 자의적인 수조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과다한 수조를 하는 관원을 규제하였고, 나아가 수조의 기준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먼저 과다한 수조를 하는 관원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신의 지방거주를 제한하고, 전객이 전주를 고소할 수 있는 전주고소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자의적인 수조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수조의 기준을 마련하는 관답험제를 추진하였다.
5. 태종대에 전주고소권과 관답험제가 마련되면서 사전인 과전의 수조도 국가가 관리하는 ‘과전국가관리체제’가 만들어졌다.
 
 
영문초록
This paper review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system of Koajeon national governance’ in the age of The King Taejong.
1. In the age of The King Taejong, countries were trying to resol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ax of Koajeon and the tax Kongjeon.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of Koajeon and the tax Kongjeon occurred late Goryo Dynasty. Reformers created a ’Koajeon Kyonggi’ rules that assigned Koajeon in the Kyonggi area.
3. The people of Kyonggi are placed a great burden compared to people in other regions. Thus, over time, discussions were raised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the Kyonggi people.
4.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the Kyonggi people, The nation had to fix the way of receiving the tax of Koajeon. The method was two. One was to restrict the officers receiving the excessive taxes, while the other was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receive the tax in the Kyonggi.
5. As this system is made, ‘The system of Koajeon national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age of The King Taejong.
 
 
공전(Kongjeon), 과전(Koajeon), 과전 국가관리체제(The system of Koajeon nation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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