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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 - 1960~197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시영
발행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간행물정보 현대북한연구 2016년,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187page~233page(총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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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Studies Mechanism of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Choices: Focus on the Military Adventurism Cases in the 1960s~70s
1. 문제제기
2.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이해
3. 196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4. 19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전략적 선택과정’, 즉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 / 유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말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위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셋째,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 속에서 북한의 고립과 김일성의 사과가 이를 반증해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군사적 모험주의, 전망이론, 위협인식, 위험감수전략, North Korea, Kim Il Sung, military adventurism, prospect theory, threat perception, risk-tak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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