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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주민조직의 변이와 존속 과정에 관한 연구 - 지방도시 광주와 수도 경성을 중심으로
분야 인문과학 > 한국사
저자 윤현석
발행기관 도시사학회
간행물정보 도시연구 2016년,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15호, 91page~127page(총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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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Change and Continuance of Process of Neighborhood Associations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 Focus on a Local City Gwangju and Seoul -
Ⅰ. 머리말
Ⅱ. 일제강점기 주민조직의 구성 및 운영
Ⅲ. 지방도시 광주의 일제강점기 주민조직 실태
Ⅳ.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주민조직의 존속 과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국권이 강탈당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의 주민조직은 강제병합 이전부터 개항장과 내륙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재조선 일본인은 일제보다 먼저 식민지에 진출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본토의 주민조직과 유사한 자치권도 가졌다.
일제는 강점 초기 단일 통치체계 속에 재조선 일본인과 조직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기득권과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이는 피지배계층인 조선인과의 차별로 이어졌다. 식민지라는 여건 속에서 재조선 일본인들의 자치권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조선총독부와 지방단체의 행정보조적인 성격이 점차 짙어졌다.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지방단체의 전시조직이자 말단기관이 되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시가지 행정구역인 정(町) 내에 정총대, 정세화인, 자치회 등 다양한 명칭과 성격의 주민조직이 존재하였다. 또 각 도시마다 주민조직의 구성 시기, 자치 정도, 명칭 등이 달랐다. 1940년에 가서야 제도적으로 정내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국가 체제의 하나가 되었다.
지방도시 광주에서는 초기 재조선 일본인만이 정총대를 맡았으며,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행정구역 리(里)에는 지방단체의 명예직 직원인 구장(區長)을 두었다. 구장은 주로 조선인이 맡았다. 1936년 지방단체인 광주부가 정회를 설치하면서 조선인 정총대도 생겨났다. 광주의 조선인들은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대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조직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통제와 감시로 금지 또는 해산되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어진 조선의 미군정은 정회에 식량·연료 배급, 인원 동원 등 일제강점기와 유사한 역할을 맡겼으며, 일본인을 제외하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정회는 좌·우익 대립, 입법의원 선거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지방단체의 수장과 지방의원의 공선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제도 개혁은 좌절되었다. 반면 역시 미군정을 거친 일본에서는 전시조직인 정내회가 해산되었고,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 공선제가 도입되는 등 조선과는 상반되었다.
일본에서의 미군정은 7년 여간, 조선에서는 3년간으로 그 기간은 물론, 오랜 기간 식민지로 억눌렸던 조선과 패전국인 일본의 여건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정회는 해방 이후 자치적 요소를 일부 회복하고, 지방단체와 마찰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행정 보조 기능이 더해지고, 이후 말단행정기관으로 변이하였다. 또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하에서 정회의 하부조직이었던 통(統)과 반(班)은 현재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전시조직의 일부는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존재하였다. 현재의 관치(官治)의 양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전시조직과 그 뿌리가 닿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주민조직, 정회, 정내회, 동사무소, 지방제도, 관치, Japanese colonial era,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Neighborhood Association, Jeong-hoi, Chonaikai, Dong Office, Local Government System, Governm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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