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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선언’으로 바라본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EU 정책결정과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 -
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저자 이충희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정보 국제지역연구 2016년,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1호, 115page~144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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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Democrat Coalition Government"s EU Decision-making : Mr Cameron"s Speech about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U
I. 서론
II. 이론적 분석: 연립정부의 성향 및 정당 정책결정 요인
III. 실증연구: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 발언에 따른 정책결정과정 시스템 분석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13년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 발언은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EU 정책결정과정시스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보수당의 독자적 EU 정책이 가능했던 원인과 경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 이론들은 실정연정의 특징을 최소우위연정구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내각의 책임영역배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계파간의 관계와 유권자의 성향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최소우위연정, 책임영역배분, 계파간의 관계, 그리고 유권자의 성향을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캐머런 총리의 발언 상황을 분석한다.
 
 
영문초록
Due to Prime Minister Cameron"s speech about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membership in 2013, this study recognizes a need to analyze a decision-making system on EU policies in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article purposes to study causes and pathways which enable the Conservative party to take its independent position on European integ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oretical debates, real coalition can be identified by minimal winning coalition and a responsibility on distribution policy areas. Furthermore, factions and public opinion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decision-making in political parties. Therefore the study pays attention to analyze Cameron’s speech by the independent variables: minimal winning coalition, a responsibility on distribution of policy areas, factions and public opinion.
 
 
연립정부, 회의주의, 실질연정, 회원국탈퇴, 선거제도개혁, EU 정책, coalition government, euroscepticism, real coalition, withdrawal from the EU membership, reforms on an electoral system, EU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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