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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칸트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오영달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사회과학연구 2016년,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91page~113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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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Political Systems and Human Right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From the Perspective of Kantian Republican Peace
초록
1. 서론: 한반도의 긴장 상황
2. 칸트 ‘영구평화론’의 공화 헌법과 인권
3.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인권
4. 결론: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분단 한반도의 높은 긴장상황과 관련하여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공동체 운영방식을 비교, 조명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도구의 하나로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제시된 공화적 헌정체제, 공화제 국가들의 연맹, 그리고 사해동포주의적인 환대권 등을 논의하고 그것을 남북한 정치체제와 주요 정책행위에 적용하여 보았다. 칸트의 공화주의적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는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같은 정체의 국가들과 연맹을 형성하는데 오늘날 유엔은 그 한 예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이래 칸트의 공화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비교적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온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전제적인 북한의 정치공동체 운영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has compared and elucidated the contrasted political system and ways of running the political commun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basis of Kant"s view on perpetual peace. The analytical tools for the comparison are composed of republican constitution, the alliance of republican states, cosmopolitan rights to hospitality. Kantian republicanism or liberal democracy is predicated on the respect of basic freedom and equality of the citizens. The United Nations is a good example of Kantian alliance of republican stat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political systems of the two Koreas results in an obvious conclusion that South Korea has achieved a high level of Kantian republican or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hereas North represents the opposite. Thus, the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pressurize North Kore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basis of Kantian republican constitutional system and to guide in the direction of liberal democratic changes.
 
 
분단 한반도, 칸트 영구평화론, 자유권, 사회권, 환대권, Divided Korean Peninsula, Kant, Perpetual Peace, Right to Liberty, Social Rights, Right to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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