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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과 내국세법의 지배원칙 및 제도운용의 한계성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정재완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년, 한국관세학회 2015년 동계학술발표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201page~218page(총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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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Ⅰ. 서론
Ⅱ.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입법목적과 조제정책의 지향점
Ⅲ. 세법을 지배하는 원칙
Ⅳ. 조세채무의 성립과 과세표준 확정과정의 특성
Ⅴ. 세법운용의 한계성
Ⅵ.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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