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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고윤승
발행기관 국제e-비즈니스학회
간행물정보 e-비즈니스연구 2016년,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4호, 3page~19page(총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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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in Operating Crowdfunding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crowdfunding
Ⅲ. Operational Status of the Crowdfunding
Ⅳ. Problems and Solutions on the Crowdfunding Oper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크라우드 펀딩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 아닌 문헌조사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논문, 법제정 및 공청회 자료, 금융감독원의 발표 자료 및 최근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 하였다.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이 「자본시장법」 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기부금품법」, 「전자상거래법」, 「대부업법」 과 상치해서 발생하는 문제, 광고규제, 전매제한, 투자금 한도액 설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절차의 복잡성, 발행기업의 정보의 부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규제체제 미비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개선되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 및 운용의 원활함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창업 중소기업에 새로운 대안적인 자금조달방식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영문초록
The study is designed to look at the problems and seek for measures to improve in operating crowdfunding.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arch. Theses, law enactment and public hearing materials, materials presen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recently reported articles through media in relation to crowdfunding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The study sorted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in operating crowdfunding. As types of donation, reward and lending are not clearly stipulated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problems caused from conflicting with「Ac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Act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dvertising restriction, resale restriction, setting of the upper limit on investment, complexity in the process of securities based crowdfunding, absence of information on issuer, lack of a wide range of restrictions and others can be presented. Measures were sought to solve such problems. Globally the volume of crowdfunding is getting bigger. Therefore, in order to make smooth operation of crowdfunding, such contents should be reflected to improvement in revising related laws in the future, which could lead to the growth of crowdfunding as well as smooth operation. In addition, it will be more spotlighted as a new and alternative financing method in entrepreneur.
 
 
개선점, 크라우드 펀딩 문제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펀딩 유형, 크라우드 펀딩,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Type of crowdfunding, Equity crowdfunding,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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