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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산업에서의 표준특허 가치추정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최문성
발행기관 국제e-비즈니스학회
간행물정보 e-비즈니스연구 2016년,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4호, 109page~121page(총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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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Estimation for Value of Essential Patents in Korea’s ICT Industry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ssential Patent Statistics in Korea
Ⅲ. Model and Methodology
Ⅳ. Estimation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국문초록
In this paper, I propose a model to estimate values of essential patents and general patents and estimate their values. For the purposes I use the year data from 1998 to 2013 which are selected from Statistics Korea, Korea Trade Association(KTA), and Bank of Korea(BOK). The results are that the elasticities of essential patents in ICT manufacturing industry vary from 0.508 to 0.660 depending on the models and both of them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case of ICT service industry, the elasticity of essential patent is 0.095, bu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On the other hand, the elasticities of general patents in ICT manufacturing industry vary from 0.101 to 0.263 depending on the models, none of them, however,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case of ICT service industry, the elasticity of general patent is 0.688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the ICT manufacturing industry, value per essential patent is 4,460 million Korean Won, and value per general patents is 2.63 million Korean Won. In case of the ICT service industry, value per essential patent is 3,778 million Korean Won, and value per general patents is 12.7 million Korean Won.
 
 
영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의 가치추정을 위해 로열티공제법을 응용한 모형을 제시하고,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특허의 가치와 일반특허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ICT 제조업의 경우 표준특허 스톡이 1% 증가할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한 모형에서는 0.508%, 금융위기 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0.6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ICT 서비스업의 경우 표준특허 탄력성은 0.095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펴, 한국의 ICT 제조업의 일반특허 탄력성은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한 경우 0.263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 효과를 포함한 경우 0.101으로 분석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은 0.688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ICT 제조업의 기술가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 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통해 살펴본 ICT 제조업의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1건이 1년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3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각각 44억 5,994만원과 262만원으로 분석되었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2012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표준특허 1단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37억 7,781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특허 1단위의 경우는 1,26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Royalty, Patents, 표준특허, ICT 산업, 일반특허, 로얄티, Essential Patents, IC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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