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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중심의 세제혜택을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 및 경차의 이용률 확대방안 모색 -
분야 사회과학 > 지역개발
저자 장재민 김태형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간행물정보 교통연구 2016년, 교통연구 제23권 제3호, 61page~73page(총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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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Improving Penetration Rate of Eco-friendly and Lightweight Vehicles Utilizing Tax Benefits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자료 및 추정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친환경 차량 및 경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배기량 기준의 세금 부과, 일몰 기한성의 할인기간 적용,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할인액 산정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여 일몰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차량의 면적을 고려한 주차면수 확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경차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탄소배출량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4조 1913억 원/년이 도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차량의 탄소배출량 발생 비율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한 결과 일반차량 대비 경차 9.8만 원/년, 하이브리드차 13.0만 원/년, 전기차 20.1만 원/년으로 나타났다. 주차면수 확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총 467억 원/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자동차 면적에 대한 면적비율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해 보면 경차는 18.9만 원/년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자동차 과세에 반영시켜 탄소배출량 절감에 따른 할인은 취득세, 주차면수 확장에 따른 할인은 보유세 부문에서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하여 친환경차량 및 경차에 대한 보급률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초록
As environmental problems stemming from global warming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policies on emissions reduc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pecifically in vehicles with high levels of emissions. There are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he penetration rate of eco-friendly and lightweight vehicles in Korea, however some critics point out that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measures, such as taxation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sunset laws on discount period, and a lack of basis for discount rate. This study provides a standard rate of discount for eco-friendly vehicles in the long term rather than a sunset period, based on the social cost of carbon emissions.
This study also suggests discounts for lightweight vehicles based on their social cost according to volume. The social cost of carbon emissions in South Korea will reach 4.19 trillion won annually. Based on this social cost, carbon abatement benefits for eco-friendly vehicles have been estimated as 98,000 won for lightweight vehicles, 130,000 won for hybrid vehicles, and 201,000 won for electric vehicles. The social cost of expanded parking space due to increased volume of vehicles is 46.7 billion won annually, and the abatement benefits for lightweight vehicles are estimated at 189,000 won. In consideration of these two factors, carbon abatement benefits and volume abatement benefits should be applied to vehicle operation tax and ownership tax, respectively, in order to improve the penetration rate of eco-friendly and lightweight vehicles.
 
 
CO₂ 배출량, 주차면 규격, CO₂ Emissions, Social Costs, 친환경차량, Light-weight Vehicles, 사회적 비용, Eco-friendly Vehicles, 자동차조세, 경차, Parking Space Standards, Vehicl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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