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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우희숙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형사정책연구 2016년,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79page~100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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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Meaning of ‘the purpose of profit’ in the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Ⅲ. ‘영리의 목적’에 탈세 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각 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收受)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고, 그러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더 나아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렇다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과 특별법인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한 후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탈세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태도에 따르게 될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행위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추정되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곧바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결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가르는 기준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구별기준이 되는 경우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Where an entrepreneur supplies goods or services, he/she shall issue an tax invoice. Therefore a person who performs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shall be punish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① issuing or being issued tax invoices under the Value-Added Act; ② issuing or being issued bills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③ Submitting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and by purchas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to the Government after entering them falsely; ④ Submitting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and by purchase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to the Government after entering them falsely. And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as provided in Article 10 (3) and the former part of Article 10 (4)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for ‘the purpose of profit’ shall be punished aggravatingly by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herefore, we need to look at ‘the purpose of profit’ as an aggravating factor. The Supreme court ruling showed that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as provided in Article 10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assumed to have ‘the purpose of profit’. But in this case, ‘the purpose of profit’ as aggravating factor will prove to be a dead letter. And ‘th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ould be a important factor in judging between the Article 10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Article 8-2 (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So if ‘th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goes above three billion won, the court will have permission to apply ‘the purpose of profit’ without going through a review process. But in this case, the legal stability may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 Thus, ‘the purpose of profit’ needs to be read restrictively. That is, if a person who issues tax invoice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has the commissi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영리의 목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tax invoice, the purpose of profit, 조세범 처벌법, 세금계산서,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th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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