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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민우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형사정책연구 2016년,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101page~132page(총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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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Consideration of a change in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and resulting new matters - Centering on amendment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개괄
Ⅲ.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으로 인한 디지털증거의 압수대상 확장 가능성
Ⅳ. 무관정보 폐기의무의 완화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은 제215조상 관련성 요건과 맞물려 ‘오로지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견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료의 압수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 보조증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진정성립 입증을 위한 자료가 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압수 당시 “① 전문증거물 그 자체에서 진정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있거나, ② 경험칙상 진정성립 증명에의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정보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종래에 비해 압수 대상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해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영장실무의 경향에 더하여, 진정성립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부존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영장집행 종료로 디지털증거 복제본의 페기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금 복제본을 탐색・추출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폐기의무 발생 이후에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한 행위를 적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 재탐색과 추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문초록
Amendment of Paragraph 2,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brings a problem that whether it is possible to seize material that seems to be directly related to criminal fact for the purpose of "proving authenticity only" along with relevance requirements provided in Article 215. Materials for proving authenticity have status as supplementary evidence. In order for relevance requirements to be met, at the time of seizure ① elements required for authenticity through evidence only should be specified ② information that is presented should be one which is used to prove authenticity frequently based on experience. Such viewpoint may bring about concern that scope of seizure may be expanded but the concern can be solved by applying strict standard such as absence of reasonable doubt of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New warrant practice requires that investigative agency should destroy irrelevant information in other words copy after seizure and search finish which raises a problem that whether it is possible to search and seize a copy again to secure proof of authenticity after execution of warrant finishes. It is advisable that investigative agency should not search a copy though a copy is in the possession of investigative agency at the time when execution of warrant finishes completely after issuing seizure list. It is desirable that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responsible for burden which is caused by negligence of check for evidence in execution of warrant.
 
 
hearsay evidence, relevance, seizure and search, 진정성립, 압수・수색, hearsay rule, authenticity, 전문법칙, 전문증거,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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