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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진국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형사정책연구 2016년,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133page~153page(총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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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Betrachtungen zum ‘ernsthaften Erstreben der Wiedergutmachung’als ein besonderer Milderungsfaktor nach koreanischer Strafzumessungsrichtlinie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양형기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태도
Ⅲ.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본 피해회복 관련 인자의 가치
Ⅳ.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상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책임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양형인자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양형인자로 반영함에 있어 개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진지한 노력의 요구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해 특정 범죄군에 따라 일반양형인자 또는 특별양형인자로 차별하여 설정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통일적이고 형평성있는 적용을 해친다.
양형기준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금액의 공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인자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양형인자로 통합하되, 이러한 양형인자의 정의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책임을 상쇄시킬 수 있는 행위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회복 관련 인자들이 형사조정을 통한 화해의 성립에만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상쇄하기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결과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해배상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모두 특별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보호의 취지에 반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동기를 기준으로 그러한 합의거절이 객관적으로 자의적 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감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실심법관의 면밀한 양형심리가 요구된다.
 
 
영문초록
Nach koreanischer Strafzumessungsrichtlinie wird das ernsthafte Erstreben des Täters um Wiedergutmachung so verstanden, dass der Täter in seiner ernsthaften Bemühungen um Wiedergutmachung die Geldsumme, die einem schadensausgleichendem Vergleich mit dem Opfer entsprechen, hintergelegt hat. Der Faktor wird nach koreanischer Strafzumessungsrichtlinie zum einen als ein besonderer Milderungsfaktor, der zur Verschiebung der in der Strafzumessungsrichtlinie empfholenen Strafrahmen geführt werden soll, zum anderen ein allgemeiner Milderungsfaktor anerkannt. Damit wird die einheitliche Anwendung der Strafzumessungsrichtlinie erheblich verhindert.
Unter dem Gesichtspunkt der Strafzumessungsschuld betrifft jedoch das ernsthafte Erstreben der Wiedergutmachung auf dem Handlungswert, der Handlungsunwert der Tat kompensiert werden. Auch kann die Hinterlegung den Erfolgswert des Unrecht kompensiert werden. Daher soll auch das ernsthafte Erstreben der Wiedergutmachung als ein besonderer Milderungsfaktor in die Strafzumessungsrichtlinie einheitlich eingeführt werden. Auf der anderen Seite ist es dann nicht sachgerecht, wenn dem Täter mit einer besonderen Milderung bei allen Fällen der Verweigerung des Opfers honoriert wird, da dies dem Opferschutzgedanken widersprechen müsste. Dabei können die Vereweigerungsmotive des Opfers eine wichtige Kriterien für die Honorierung mit einer besonderen Milderung sein.
 
 
진지한 노력, 특별감경요소, 양형기준, Wunsch des Opfers nach Nichtbestrafung, besonderer Strafzumessungsfaktor, 처벌불원, das ernsthafte Erstreben, Strafzumessungsrichtlinie, 피해회복, Wiedergutm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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