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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법인의 표준 지침 수립방안 - 위기개입 모델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수찬 이은혜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형사정책연구 2016년,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285page~314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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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Guideline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in Victim Support Centers - Focusing on Crisis Intervention Model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위기개입모델 기반의 피해자 지원
Ⅳ. 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피해자지원법인에 전문화된 업무 지침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역별 지원업무의 편차를 줄이고,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개입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련 이론을 도출하고, 특히 위기개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피해자 지원 절차를 마련, 다음과 같이 5단계, 총 8개의 과정을 제안하였다:「1단계: 사정(①의뢰・접수, ②기초상담, ③증빙자료 보완) → 2단계: 계획(①전문상담, ②지원심의) → 3단계: 개입(지원) → 4단계: 위기대비계획(사건종결) → 5단계: Follow up(기관 연계・사례 관리)」. 본 지침은 모든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적용가능하고, 의뢰부터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포괄하며, 위기개입 이론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피해자 관리절차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 지침은 적기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지원법인의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이들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지원법인에서는 피해자 지원 절차를 표준 지침으로 수립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잘 활용되기 위해 첫째, 위기개입에 뛰어난 전문적인 훈련과정과 교육이 마련되어야하며, 둘째, 위기개입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피해자에게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started from raising the issue that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re in need of specialized intervention manual. For the first step towards narrowing the regional gap in service quality due to the lack of standardized work guideline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victim protection/support system, this study intended to set up standardized guidelines.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theory to apply to subjects that experienced victimization to a crime, the necessity of crisis intervention was highlighted through preceding studies that used victims as intervention subjects, and the followings 8 steps were suggested based on crisis intervention theory: [Stage 1: Assessment (① Intake, ② Basic Consultation, ③ Evidence Compensation) → Stage 2: Planning (① Professional Consultation, ② Evaluate matters of support) → Stage 3: Intervention → Stage 4: Crisis Countermeasure Planning (Case Termination) → Stage 5: Follow-up (Agency Connection/Reward Management). This study can b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as these guidelines cover all procedures from intake to follow-up, and suggests standardized victim management procedures based on crisis intervention theory. Such a standardized set of guidelines will not only positively affect victim protection, but also allow systematic management of victim support centers, conducting a huge role in its growth and development. Meanwhile, in order to utilize these guidelines,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in crisis intervention should be launched. Also, institu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preceded so that relevant professionals can make effective interventions for victims as crisis intervention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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