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
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여성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승재현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이화젠더법학 2016년,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35page~64page(총30page)
파일형식 3086622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
노인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일반논문 : 현대 형사정책의 강벌주의적 기본경향?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목차
부제 : Criminal Justice Responses against Gender-Based Crimes: Hate Crimes against Women
초록
Ⅰ. 서론
Ⅱ.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
Ⅲ. 미국의 혐오 범죄에 대응방안
Ⅳ. 독일의 혐오범죄 대응방안
Ⅴ. 우리나라에서의 혐오 범죄 발생 가능성
Ⅵ.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16년 5월 17일 0시33분경 새벽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서초구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피의자 김모(34세)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약 30분 뒤 오전 1시 7분 경에 들어온 여성(23세)을 길이 32.5㎝ 주방용 식칼로 좌측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혐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특별하게 없다가 극우세력의 살인범죄가 발생함에 따라서 혐오범죄에 대한 수사력 집중과 혐오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형법을 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형사입법으로 혐오범죄를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혐오’라는 단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고, 범행의 동기를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형식은 현행법이 따르지 않는 방식이며, 대법원도 양형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 범죄 그 중에서 특히 젠더에 관한 혐오 범죄는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그 혐오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당장은 늦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시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상호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여성혐오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모을 때이다.
 
 
영문초록
A recent horrific example of a gender-based hate crime provoked a full-blown discussion on its characteristics and attendant criminal justice responses within South Korea. On May 14th 2016, at 12:33AM local time, a 34-year-old man, surnamed Kim, allegedly hid searching for a female victim at the gender-neutral restroom inside a karaokebar in Seocho-district located between Gangnam and Shinnonhyeon Metro Stations in downtown Seoul. Waiting until six men left the toilet at 01:07 AM, the perpetrator murdered a 23-year-old female victim by stabbing her left chest four times with a 32.5-cm-long kitchen knife.
In order to counter such forms of hate crimes, various other countries have taken efforts to form appropriate criminal justice responses. For instance, the U.S. Congress has enacted special acts to conduct a scientific analysis of hate crime statistics. Meanwhile, the German authorities, which have been less alarmed by such forms of crime, now begin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investigating and revising the existing criminal laws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on the perpetrators.
Although the Korean authorities have similarly considered enacting a special legislation on gender-based hate crimes, some critics oppose it on the grounds that enacting a new criminal law to define and criminalize such crimes and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on its perpetrators could violate the most basic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critics also hold that imposing additional punishment merely on the grounds of a crime motif does not concord with current legal provisions. Justices 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ur with the reasoning when it conclude in its recent ruling that current sentencing can still accommodate the needs of additional punishment in gender-based hate crime cases, if required and that a special legislation targeted on the crime is unnecessary.
In light of the recent discussions, it seems reasonable to hold that a special legislation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on perpetrators of hate crimes needs not be adopted. A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criminal policy should entail a comprehensive strategy in finding the root cause of gender-based crimes, albeit it being a slow and protracted process. When implemented consistently, the policy can rejuvenate a vibrant civil community based on mutual trust and dependence. It seems to have the best potentials of not only preventing gender-based hate crime in the future, but also of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safer and happier community that all citizens desire.
 
 
여성혐오, gender bias, hate crime, Hate Crime Prevention Acts, Hate Crime Statistics Act, 혐오범죄통계법, 증오범죄, 혐오범죄예방법, 인간경멸의 목적, purpose of contempt for human being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그리고 고찰 (매음,낙태,간통 중심)
[범죄]여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사회복지]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범죄]여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범죄]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여성범죄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 그리고 고찰
[범죄학]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고찰
[범죄학]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대처방안 - 가족을 중심으로
[범죄]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제의 젠더...
이 간행물 신규자료
간행사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