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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희수 이주영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간행물정보 관세학회지 2017년, 關稅學會誌 第18卷 第1號, 177page~191page(총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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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Import Clearance Management Plan of Improvised Explosive Device(IED) Manufacturable Chemicals
초록
Ⅰ. 서론
Ⅱ.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동향 및 문제점 분석
Ⅲ.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외국 관리동향
Ⅳ.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수입통관 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사제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에 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학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폭발물 테러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관리동향 및 문제점을 관세행정과 환경행정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의 확인을 통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시키는 등 화학테러 맞춤형 통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직구물품 관리,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시약류 수입 통관관리, 관세청과 환경부의 협업을 통한 수입물품 검사 및 개인반입물품 선별검사 실시는, 기업에 의한 IED 제조가능물질 수입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한 국내 반입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수입통관 관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문초록
In Korea, there is no rule on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of Improvised Explosive Device(IED) manufacturable chemicals. In 2018, on host the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terror threat of IED is increasing in Korea. Therefore, tightening clearance management system of IED manufacturable chemicals is needed.
This paper discusses effective clearance management pla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learance management systems on IED manufacturable chemicals betwee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Then, this study suggests four solutions for effective clearance management plan of IED manufacturable chemicals. Additionally, improvement of regulations through cooperative work with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is necessary.
 
 
Import Clearance, Terror, Chemicals, 테러, Improvised Explosive Device, 수입통관, 화학물질, 사제폭발물, 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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