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국제경제법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관리제도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KC인증의무의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저자 정누리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간행물정보 국제경제법연구 2017년,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127page~156page(총30page)
파일형식 3352007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WTO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 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관세 부과사건의 WTO협정 합치성 판단 - 반덤핑협정 제2.2.2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TBT협정 해석과 적용 - ‘정당한 목적’의 고려를 중심으로
 
 
목차
부제 : A Study on Major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of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Electric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Ⅰ. 서론
Ⅱ.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규제 내용 및 쟁점 검토
Ⅲ.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이해
Ⅳ. KC인증의무의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여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국문초록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이들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국내 기술규제정책의 일환이고, 기술규제는 나아가 국제통상의 여러 범주 중 무역기술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그 채택과 시행에 있어 한국이 그간 체결한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그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견 TBT협정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규범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에서 요구되는 KC인증의무를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넘어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이 보편화된 현재 TBT협정 제2조에 따라 규율되는 차별적 정책이나 무역제한적 정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그 중에서도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신고제도와 같은 제품안전관리제도가 해외상품 및 이에 대한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업 등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행 제도가 2017년에서야 시행된 만큼, 본 사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시의성과 의의는 더욱 있다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28, 2017, purport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and promote the benefits and safety of consumers by providing matters related to safety control of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through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Because the Act is a part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policy and further closely related with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ereinafter ‘TBT’), it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existing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in particular the TBT Agreement.
The current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may at first sight appear consistent with the TBT Agreement. However, its legitimacy can be hampered by the part where not only any manufacturer or importer but also any sales broker, buying agent or import agent is obligated to rules relating to safety certification/assurance and supplier’s assurance of conformity, in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TBT Agreement. In other words, such rules are highly likely to work as any discriminate measure or trade-restrictive measur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with the spread of online purchases from foreign retailers. Accordingly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such issues of the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Because the current system became effective in 2017, such issues have never been studied before in any paper.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vides timely and significant work of study.
 
 
TBT협정 제2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 KC인증, 차별적 조치, Discriminate measure, Safety certification/assurance and supplier’s assurance of conformity, Article 2 of TBT Agreement, 무역제한적 조치, Products safety control system under the Electric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국제통상론]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사례조사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
한미FTA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론]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환경] 경오염과 대책(각종협약 등~~)
[환경] 환경오염물질과 대책자료 모음
[국제경영] 중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한미 통상관계의 현안과 원인, 향후 전망-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미국-멕시코 참치분쟁Ⅱ〉에 대한 W...
EU의 화학물질정책과 한-EU FTA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
WTO SPS분쟁해결사례와 향후 SPS정책...
이 간행물 신규자료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상황’...
EU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