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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성보호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 고용의 역효과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동익 이대웅 권기헌
발행기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간행물정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7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4호, 1page~24page(총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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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Korea: Centered on the Adverse Effects of Employment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이 여성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연구원 2013년 사업체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업체 유형별로 모성보호정책 실시 및 활용여부를 소극적 도입과 적극적 도입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성보호정책의 소극적 도입의 경우 전체 사업장과 제조업 분야에서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정책의 적극적 도입 경우 제조업분야에서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제도를 활용할 시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근무제도를 활용할 시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제도를 활용할 때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근무제도의 활용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on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These analyses were intended to address issues in current maternal protection policies and discuss future improvement. we had utilized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passive adop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would increase the ratio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when childcare facilities and environment improvement were adopted in the all industires and manufacturing sectors. An active adopt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was increased when childcar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materials were utiliz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t was confirmed that businesses utilizing the work force increased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ies. In conclusion, the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aternity protection polic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위계적 회귀분석, work and family Balance, non-regular worker, 일과가정의 양립, 비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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