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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대연
발행기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간행물정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7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4호, 25page~63page(총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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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Paradox of Regulation: Analysis of Form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n the Act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Ⅰ. 서론
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Ⅳ.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기업의 독과점,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형성과정에 있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익집단의 포획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규제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경쟁구조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부처가 주도하여 형성한 법률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간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행 3년차까지 24건에 달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켜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말기유통법의 형성과정 및 시행 이후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우선 정책형성과정을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요 이슈 및 행위자 간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과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내용 간 관계, 그리고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단말기유통법 형성과정에서 특정 행위자의 포획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영문초록
To resolving unfair competition such as monopolies and price cartels in the market, the government can establish market order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through the regulation of markets.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formation, however, a lack of information or the capture of interest groups may occur, which might hinder a fair competition structure or infring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nsumers.
The Act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enacted in October 2014, led by regulatory bodies, its goal was to improve a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mobile market and to protect rights of consumers. However, unlike the intention, it undermined free competition of mobile handset actors, negatively affected the welfare of consumers, and brought about 24 revised bills to the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and its effects on society after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o find the relations between issues and actors, I classifie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to three periods. Then, I have identified the influence of major actors in each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current pending amendments and the social influence from the time of enforcement to the present.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ntion of law had not been achieved properly because of the specific actor captured government agencies to blocked the enforcement of institution of separation subsidy, that is to say, the paradox of regulation is occurred.
 
 
Capture Theory, Separation of subsidy, 분리공시, 규제의 역설,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Mobile subsidy, 단말기유통법, 포획이론, 단말기보조금, Paradox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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