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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제 : A Markov Process Analysis of Income Class Mobility in Korea
Ⅰ. 머리말
Ⅱ.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추이와 현주소
Ⅲ. 한국의 소득계층 이동과 Markov균형
Ⅳ. 정책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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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재정패널조사에서 도출한 연간 기준 소득계층 이동 추정치에 ‘Markov과정’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균형 수렴 속도가 빠르고 소득계층 이동이 활발했다. 둘째,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계층 이동성이 저하됐다. 셋째, 장기균형의 소득계층별 점유율은 대체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뤘지만, 가구주 연령이 60세 미만인 ‘근로가능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이 두터웠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계층 분포가 양극화 추이를 보인다. 다섯째, ‘근로가능가구’는 이동이 왕성하고 그 방향도 상향이동에 집중됐다. 여섯째,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포함한 시장소득의 분포가 더 바람직했다. 일곱째, 정부 개입 이후 총소득분포는 약간 개선됐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개연성도 관측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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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 |
| This paper applies a Markov process to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from the Korea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o analyze the income class mobility of Korean households. The Markov process simulations show the followings. First, the convergence rates towards long-term equilibria and income class mobility are still quite high. Second, the mobility has diminished somewhat since major economic crises. Third, the proportions of income classes in equilibria mostly shape symmetry around the middle class, but asymmetry with thick high income class among the households with working age heads. Fourth, polarization of income gradually evolves as time goes by. Fifth, mobility of the households with elderly heads is much lower than otherwise. Sixth, income distribution improves considerably after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regressive effects of universal welfare programs which were loosely expanded in the early 2010s on income redistribution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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