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사회학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민주주의와 인권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 한국 이주노동정치의 사례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한준성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간행물정보 민주주의와 인권 2018년,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1호, 43page~68page(총26page)
파일형식 3456976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
유럽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과 독일의 정책을 중심으로
논문 :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이주자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목차
부제 : The Production of Illegality and Legalization Policy - the Case of Korean Migrant Labour Politics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불법’의 생산과 유예된 추방
Ⅲ. 이주노동레짐 하에서의 합법화를 둘러싼 이주노동정치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 유예와 동포에 한정된 자진출국을 전제로 한 부분 합법화 정책을 넘어선 보다 전향적인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이주노동정치의 시각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불법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과된 행정 표식인 ‘불법’의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어서 합법화 정책을 둘러싼 이주노동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친화성 수준이 낮은 이주노동레짐 하에서 생산성 치안 중심의 이주노동행정이 지속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합법화 정책에 대한 현상타파세력의 정당성의 요구가 합법성의 행정논리에 포획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행정 권력의 작동 방식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도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향후 합법화 정책을 이민정책 관련 의제들 가운데 하나로 고려할 것과 ‘불법화’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why immigrant legalization policy of a kind which permits an opportunity to denizenship or citizenship has never been enacted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 labour politics. First, the production mechanism of illegality, which was imposed on undocumented migrants (mainly migrant workers) as an administrative label, is analyzed in that effective public discussions on legalization require understanding of illegalization. Subsequently, this article explains the political process in which rights-based demands for legalization have been overridden by the administrative logic of legality as the accumulation-security centered migrant labour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Seen in this light, the features of governing related to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cannot be well captured 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olitical ideology of government.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legalization policy be more seriously considered as one of main items on the immigration policy agenda, and that a knowledge base on cases and patterns of illegalization be created.
 
 
불법성, 합법화, 이주노동레짐, Migrant Labour Regime, 미등록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 Illegality, Legalization Program, Migrant Labour Politics, 이주노동정치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정책, 한국노동정책, 한국교육정책, 한국보건의료정책] 정책의 정의, 정책의 유형, 한국의 노동정책 사례, 한국의 교육정책 사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사례 심층 분석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개념,분류,영향과 외국인노동자 국내 정책분석및 해외정책사례와 외국인노동자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언과 나의의견정리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이주노동자(빈곤의 경제학)
[정책집행론] 이주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정책집행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정책변화, 정책변동]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한국 노동정책의 변화(정책변화) 사례 분석
[성불평등]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로 제시
[공무원, 노동기본권]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한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실태, 외국의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보장 사례,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과제 분석
[정책변동, 정책변화]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원인,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유형, 정책변동(정책변화) 사례(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의 대기업정책, 한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분석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엘살바도르의 임금시장,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노령, 장애, 사망),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회사 사례,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분석
교원단체 성격,의의, 교원단체 정치활동,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비교, 교원단체 갈등 사례,방향,제언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
베트남의 시민사회와 NGO - 현황과 평...
루소의 시민사회와 인권실현 -
문화대혁명, 그 기억과 망각 -
이 간행물 신규자료
영상기록에 담긴 1980년 5월: 2017년 ...
국가폭력 가해자 불처벌이 유가족의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
제주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6·4 천안문사건과 중국언론: 「世界...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