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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유가적 법치’ 이념 -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편찬을 중심으로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김태희
발행기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8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7권 제1호, 31page~65page(총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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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Ideology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Joseon: Focusing on the Codification of Joseon-gyeongguk-jeon(『朝鮮經國典』) and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가적(儒家的) 법치(法治)
Ⅲ. 『주례』의 육전체제를 원형으로 한 통치제도 기획
Ⅳ. 『조선경국전』에 나타난 통치구상과 법치이념
Ⅴ. 『경국대전』 편찬에 나타난 법치이념
Ⅵ. 맺음말: 조선시대 ‘유가적 법치’ 이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법가의 법치’와 ‘근현대 법치주의’와 구별하여 ‘유가적 법치’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법전 제정은 그 ‘유가적 법치’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적이고 포괄적인 성문의 통일법전의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통치를 도모했다. 이는『주례』를 원형으로 하는 경세론적 기획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가적 법치’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는 예치(禮治)라는 유교적 가치에 입각해 있다. 군주권의 전제적 행사가 제약되었으며, 군주에게 자연질서와 민심에 부합하는 인정(仁政)을 펼 것이 요구되었다.
셋째, 조종성헌의 존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민심에의 부합을 요구해 변화에 대응했다.
 
 
영문초록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School of Law’s ‘Rule of Law’ and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codification in the Joseon period can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First, the codification was done to make the rule rationally. Zouli(『周禮』) was the prototype of codification for statecraft.
Second,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as based on the confucian value of ‘Rule of Ritual(禮治)’. It was a principle to educate and reform not to force and punish the people. The despotic rule of the monarchy was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natural order and people mind.
Third, they achieved legal stability by respecting the law established by the progenitor of the king, and met the changes in accordance with people mind.
 
 
법치주의, 예치, 『경국대전』, 『주례』, 유가적 법치, 『조선경국전, Rule of Ritual(禮治), Zouli (『周禮』), Confucian Constitutionalism(儒家的 法治), Joseon-gyeongguk-jeon(『朝鮮經國典』), Constitutionalism,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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