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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의 호패법 시행과정을 통해 본 권력의 정당성문제와 그 한계 -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소진형
발행기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8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7권 제1호, 97page~126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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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관한 고찰
 
 
목차
부제 : The Elements of King Injo’s Political Legitimacy and Their Restriction of The Power: The Case of Hopae (戶牌) Policy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조의 정치적 정당성
Ⅲ. 전근대 국가에서 효율적 통치제도가 실패하는 이유
Ⅳ. 법과 제도, 그리고 타이밍: 호패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때(時)
Ⅴ. 결론: 동의의 정치와 정치가의 역량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debates on Hopae law, the identity tag law in terms of king Injo’s political legitimacy. The process of decision and execution of policies and laws like Hopae law reveals the king’s authority and power. Analyzing the limitation of political legetimacy in the decision process shows the difficulties and structual problems that the politician faced in a certain historical context. In addition, it explains the factors of legitimacy the politician should have retained although they were not easily secured. By pursuing the process of making, executing Hopae law and its failure, this article interprets the compositions of legitimacy and the tension between the compositions.
 
 
영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의 정치적 정당성이 직면한 문제를 호패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호패법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왕의 위상과 권위를 잘 보여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정당성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은 정치가가 처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가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또한 정치가가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 했던 정당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정치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인조정권 초기 호패법의 제정과 실패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조선 왕권의 정당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그 정당성의 요소 중 어떤 것들이 긴장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정치적 정당성의 요소, 인조, 권력, 정치적 정당성, 백성의 동의, 정책결정과정, 호패법, 여론, power, political legitimacy, King Injo, public opinion, elements of political legitimacy, Hopae policy, decision making,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consen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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