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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의 ‘군민공치’ 사상과 ‘문명 한국’ - 국가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방용식 정원영
발행기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8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7권 제1호, 127page~154page(총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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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Yu Gil-jun’s Thought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ivilization of Korea : Diagnosing and Rectifying National Crisis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반쯤 개화한 나라, 조선
Ⅲ. 문명 한국을 위한 길 ‘군민공치’
Ⅳ.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권력은 자식과도 공유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권력의 소유와 행사가 전제적일 때는 더욱 그렇다. 영국 정치가 John Dalberg-Acton의 금언에 비유한다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약 130년 전 왕정국가 조선에서 임금이 독점했던 권력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더구나 왕의 권력을 국민과 나눌때에야 조선이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조선 말 대표적 개화지식인 유길준(1855~1914)의 ‘군민공치’ 사상이 그가 지향하고자 했던 ‘문명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고찰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치학자 스프라겐스(Thomas. A. Spragens Jr.)가 정치이론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인식, 진단, 비전, 처방’ 방식을 차용했다. 이 방식에 따라 필자는 유길준의 ‘군민공치’ 사상과 ‘문명 한국’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유길준은 자신이 활동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의 조선을 ‘반쯤 개화한 나라’로 규정했다[인식]. 그리고 그 이유는 조선이 전제 왕정과 유교만을 고집했기 때문[진단]이었다. 또한 유길준은 조선이 일본과 영국처럼 개화한 문명국[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금과 백성이 함께 권력을 나누고 통치하는 군민공치를 실시해야 한다[처방]고 강조했던 것이었다.
이 글은 유길준의 ‘군민공치’ 사상이 서양정치사상의 하나인 입헌군주제의 ‘단순한’ 도입이 아니었음을 고찰했다. 그것은 19세기 말 조선이 당면했던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현실 그 자체였으며, 조선에서의 구체적인 수용이었다.
 
 
영문초록
It is said that one’s power cannot be shared even with his or her own child. It is more so when the power holder is despotic. Figuratively speaking, “Absolute power never divides absolutely,” to borrow a quote of John Dalberg-Acton, an English politician. Despite this, there was a person in Joseon dynasty who openly asserted 130 years ago that the king must divide his absolute power with his people. He further stressed that Joseon dynasty could only be civilized and progress when the king shared his power with his people.
This paper reviewed the idea of Yu Giljun(1855~1914), a representative progressive intellectual of late Joseon who insisted on the above mentioned ‘collaborative politics of the ruler and people [君民共治]’ and who viewed this idea as a prerequisite for `civilizing Joseon.` In relation to the topic, the author borrowed a political theory of Thomas A. Spragens Jr. and his analytical frames of ‘cognition, diagnosis, vision and prescription.’ Utilizing these frames, the author examined how Yu Giljun"s idea of ‘the collaborative politics of the ruler and the subjects’ relates to the ‘civilization of Joseon.’ To be specific, Yu perceived Joseon betwee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s ‘half-civilized’ status [cognition]. The reason of this perception was the ruler’s obstinate adherence to absolute power and Confucian philosophy [diagnosis]. To the eyes of Yu, his idea of collaborative politics had to be realized by the ruler sharing his power and ruling the country in collaboration with the people [prescription]. This was the way for Joseon to become enlightened in the future just like Japan or the UK [vis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Yu Giljun’s idea of ‘collaborative politics’ was not a mere adoption of constitutional monarchy, one of the western political systems. His thought was a reflection of the contemporary political reality and an attempt to address the national crisis that Joseon kingdom faced in the late 19th century.
 
 
군민공치, 유길준, 입헌군주제, 유길준의 정치사상, 문명개화, Yu Giljun, Yu Giljun`s political thoughts, collaborative politics,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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