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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의 응지상소(應旨上疏) 중 삼폐(蔘弊)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최학삼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간행물정보 조세연구 2018년, 조세연구 제18권 제1집(통권 제39권), 7page~28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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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Study on Abuse of Ginseng Gongnap Stated in the Man-Suk Jung’s Reporting
요약
Ⅰ. 서론
Ⅱ. 인삼공납의 폐단과 정만석의 상소
Ⅲ. 심약(審藥)의 역할과 부정
Ⅳ. 삼폐(蔘弊)와 관련된 부가세와 무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조선시대 정조 재위시절 연일 현감 정만석이 영남의 여섯 가지 폐단에 대하여 올린 상소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상소에서 정만석이 인삼의 공납과 관련한 삼폐(蔘弊)에 대하여 정조에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정만석이 보고한 인삼의 공납과 관련한 폐단은 인삼의 진상과 공납과정에 책임이 있는 심약에게 삼상이 들러붙어 인삼방납의 폐단을 만들었고, 또한 인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명목의 과중한 부가세 때문에 인삼의 가격이 폭등하여 그 부담은 결국 인삼을 공납해야 하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지워졌다는 것이다.
정만석은 이러한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동법의 방식과 같이 인삼을 서울에서 작공(作貢)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인삼은 기존의 방식대로 공납되었다. 본 연구는 삼상이 지방관청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삼공납의 방납을 일삼는 폐단에 대한 단순한 이해보다는 삼상이 심약이라는 지방의원과 결탁하여 인삼 공납의 방납을 일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삼가격의 폭등과 부정이익의 공유, 각종 부가세의 발생 등 폐단이 발생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정만석의 상소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영문초록
Man-Suk Jung, the governor of Younil Hyun, reported to the King Jeongjo on the 6 types of tax abuses including the malpractice on the ginseng gongnap. This study reviews the abuse on ginseng gongnap and Man-Suk Jung’s suggestions to improve the ginseng gongnap related malpractices and corruptions.
Man-Suk Jung reported that the major corruptions on the ginseng gongnap were incurred due to the malpractice of Simyak(the government officer who inspects the medical herb and plants to be tribute to the government) and collecting the ginseng gongnap at the district level by purchasing the ginseng from the ginseng merchant who has the monopolistic power on the price of ginseng. If the collecting procedure of the ginseng gongnap is streamlined by collecting the rice instead of ginseng as ginseng gongnap from the ginseng gongnap payers and purchasing the ginseng to be contributed from the ginseng merchant by the government officer at the predetermined price, there would be limited room of malpractice of simyak and the additional burden due to the evaluation and loss incurred during the collecting procedure would be reduced.
The righteous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Man-Suk Jung’s suggestions to cure the corruption relating to the ginseng contribution(gongnap) process by collecting the ginseng gongnap in Hanyang. If the suggestions of Man-Suk Jung are taken, then the malpractice of simyak would be phased out and the additional burden of the gongnap payers would be eradicated by collecting the ginseng gongnap with rice and purchasing the ginseng from the ginseng merchant in Hanyang by the government at the predetermined price and contributing the said gongnap in Hanyang by the purchased ginseng. By doing this the price of ginseng would be reduced and gongnap payers’ burden would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suggestions made by Man-Suk Jung at the time of King Jeongjo.
 
 
정만석, Ginseng Merchant, 심약, Ginseng Abuse, Man-Suk Jung, 삼상, Simyak, 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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