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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장재형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간행물정보 조세연구 2018년, 조세연구 제18권 제1집(통권 제39권), 59page~89page(총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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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ax relate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showing moral intuitions based on the social intuitionism
요약
Ⅰ. 서론
Ⅱ. 법, 조세, 도덕에 관한 기존 연구
Ⅲ. 사회적 직관주의의 관점
Ⅳ. 도덕적 직관의 모듈이 나타나는 판결 등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도덕심리학의 주된 조류인 사회적 직관주의(social intuitionism)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른 것인지 판단하는 모듈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 모듈을 이용한 도덕적 직관에 따라 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은 도덕적 직관에 따라 이루어지며, 논리적 추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도덕적 직관에 따른 결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직관주의의 전제가 조세법률주의가 큰 영향을 발휘하는 세법의 영역에서도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대표적인 도덕심리학자이자 사회적 직관주의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도덕적 직관이 “배려”, “공평/부정”, “충성/배신”, “권위/전복”, “고귀함/추함”, “자유/압제”의 여섯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직관주의의 주장이 옳다면 도덕적 직관이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작용하여야 하고, 그 대표적인 해석의 결과인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도덕적 직관의 여섯 가지 모듈이 발견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분석해 보면 그 결정이 조세법률의 문리적 해석이나 실질과세원칙 등 조세법의 원칙과는 다르면서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였던 수원 교차로 사건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의 경우 대법원은 상당히 명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이나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야 한다는 도덕적 직관인 “배려 모듈”이 대법원 의사결정에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처분 위헌관련 판결(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판결)은 소득처분 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인대표의 회사자금 유용에 대하여 실효된 법률과 동일하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판결은 회사라는 공동체를 배신한 회사대표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감정을 발생시키는 도덕적 직관인 “충성/배신 모듈”이 활성화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담합사례금 판결(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여금 관련 심판원 결정(조심 2014.12.16., 2014서4163 결정), 중복세무조사 금지 판결(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두12062판결) 등을 보면 세법조문이 불명확하거나 심지어는 그 실질내용이 명확하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부정”, “고귀함/추함”, “자유/압제” 등의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판결이나 심판 결정은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판사 또는 심판관의 도덕관념이 투영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결과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쉽게 끌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직관이 판결 또는 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오히려 도덕적 직관이 반영된 판결 또는 결정이 새로운 입법의 계기 또는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바로 판결 또는 심판 과정에서 도덕 관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영문초록
Social intuitionism proposed that human has the innate moral sense which is the capacity to decide what is morally right or wrong. According social intuitionist Jonathan Haidt, the origin and its variation of the moral sense are based on six innate, modular foundations, which are Care/Harm, Fairness/Cheating, Loyalty/Betrayal, Authority/Subversion, Sanctity/Degradation, and Freedom/Oppression. He also emphasizes that public decisions are made by the moral intuitions and the strategic reasoning only plays the limited role of legitimizing that moral intuition.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such proposition of social intuitionism may work in the tax law interpretat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though the tax law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For example, Suwon Crossroad verdict(2011du21447) canceled the taxation made by the tax authority to the donor who had made donations of 90% shares of his company Suwon Crossroad, which were 85% higher than the exemption threshold of gift tax. This verdict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moral intuition of Care/Harm module rather than the clause of the Gift Tax Act.
Such decisions of prevailing of the moral intuition over the clause of the tax act were usually made when the result following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clause of tax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moral intuition. In some cases, moral intuitions are more powerful than the clause of the tax act.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moral nature of human even in the tax law area.
 
 
Jonathan Haidt,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Verdict related to the decision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n the secondary adjustment claus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조세법률주의, 도덕적 직관, 조너선 하이트, Collusion remuneration verdict, 담합사례금 판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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