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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엄재욱 이영환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간행물정보 조세연구 2018년, 조세연구 제18권 제1집(통권 제39권), 111page~134page(총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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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ax Law affecting the conversion of a individual Enterprises to a corporation
요약
Ⅰ. 서론
Ⅱ.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Ⅲ.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Ⅳ. 연구 설계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대개 개인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규모의 증가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려한다. 또한 법인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과세상 유리한 점이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첫째, 세원이 투명해지고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 둘째, 지분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확보된다. 셋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으로 세무행정에 도움이 된다. 넷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각종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전국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법인전환시 법인전환비용이나 법인전환 후 새로운 형태의 조세부과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신설규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It is common for procedures to begin with a relatively simple individual enterprises. But if individual enterprises want to attract investment by boosting their corporate image or feel the burden on taxpayers as sales grow, they will consider switching to another company. Corporate enterprises are relatively easier to attract investment than individual enterprises, and even if they realize the same income, their tax rates are lower than those of individual enterprises, so they are considered for switching their Corporate enterprises. The transformation of individual enterprises has advantages not only for taxpayers but for the government as well. While taxpayers’ benefits in switching to corporations includ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the government would expect the following.
First, the corporation is managed with a strict tax accounting system, thereby making the taxation source transparent and therefore highly compliant with taxes. Second, the unlisted firms were obligated to pay transfer income tax on their equity transactions, so the government could increase the tax revenue when it trades shares, such as capital gains tax and securities. Third, corporate businesses could collect precise data to use in their tax policies compared to individual enterprises as they would have to file a VAT notice. Fourth, the corporate or income tax burden would grow with the provisional payment interest, the payment of interest and the dis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bonus when the government decides that a provisional payment was granted. As such, when converting individual enterprises, they lack support for individual enterprises that switch to Corporate enterprises despite the government’s tax or tax policy merits.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usefulness and deficiency of the Regulations for Corporate Conversion in the Current Tax Act and proposed more useful tax law provisions for corporate conversion businesses.
 
 
세수확보, 세무행정, 세액공제, Corporate conversion, tax compliance, tax credit, 납세순응도, 법인전환,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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