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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게임으로 분석한 TPP 가입협상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지석
발행기관 한국무역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8년, 2018년 한국무역학회 춘계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 95page~119page(총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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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Accession Negotiation of TPP through the Two-Level Game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양면게임 분석
Ⅳ. 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TPP 가입협상을 외부협상 게임과 내부협상 게임 측면에서 살펴보였으며, 한국의 TPP 가입협상에서 한국와 TPP 가입국의 협상전략 및 윈셋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협상전략은 신중론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2015년 10월 TPP가 체결되는 시점에는 찬성론이 우세하였으나 2017년 2월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하면서 완전히 반대론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3월 CPTPP(포괄적·점진적 TPP)을 체결되고 미국이 재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신중론은 반대론에서 찬성론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정부의 신중론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으로 밝혀졌다. 둘째, TPP 가입국은 전형적인 윈셋 축소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 한국, 영국 등 새로운 회원국들을 가입하기 위해 협정문을 중심으로 윈셋 조정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것이다. 가입협상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협상론을 기반으로 자국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제시할 것이며, 반면에 초기 회원국이 아닌 한국, 영국 등 기타 국가들은 가입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TPP 회원국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윈셋 확대전략을 구사하고 기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윈셋 유지 또는 축소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메가 FTA와 같이 급변하는 통상정책의 환경 하에서는 추종자 전략보다는 적극적으로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정책주도형 전략이 요구되며, TPP 가입협상에서 찬성과 반대의 중간에서 신중론을 견지하던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에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윈셋,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양면게임, 가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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