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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방향 - 찬·반 주요쟁점 재해석을 중심으로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이상현 김태성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동북아논총 2017년, 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169page~191page(총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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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Desirable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Main Controversial Issues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변천과정
Ⅲ.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찬성 · 반대론 분석
Ⅳ. 주요 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에는 찬반 양측의 논쟁이 뜨겁다. 그 이유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쳤지만 이 의제가 단순히 작전통제권만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닌 한 · 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은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바 논란의 주체자들이 사실에 대한 상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면 논란의 해결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 정당이 정권획득 이후에 다른 정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경향을 노정함으로써 논란의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혈맹인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부만의 시각으로 강행시 자칫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동맹을 유지해 왔던 한 · 미 간 우호를 해칠 우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야 정당관계자, 학자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찬반 주장을 펼쳤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쟁점에서 쌍방 간 잘못 인식된 부분은 없는지를 규명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논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문초록
Since President Moon Jae In took office in Korea, the early withdrawal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issue has been a hot debate issue. There have been various transformations in the process,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as it is not a simple matter of taking back wartime operation control, but due to concern that it might damage the root of ROK-US alliance which backed or national security.
Every controversial issue originates from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an occasion in general. Thus, it would be easy to solve the problem by having enough chance to correct misrecognized fact in mutual relation. However, in the reality of party politics, after one party comes to power, it tends to ignore the opinion of other parties, unilaterally decides policies, which cause difficulty in balancing between different opinions.
Also, this issue is not a domestic issue, but related to US, our strong ally. There are concerns that even a one wrong wording might damage the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who maintained partnership with affection, so it requires a very discrete and careful approach.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scussion among politicians and scholars comprehensively, investigate what is the major issue, see if there is any mutual misrecognition, reinterpret the controversy, and to improve objectivity of the controversy with respect to the withdrawal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ROK-US Alliance, 전시작전통제권, Sovereignty, 자주, 한미동맹, 주권, Self-relian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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