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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의 현상과 본질, 그리고 우리의 대안 모색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안창현
발행기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간행물정보 글로벌문화콘텐츠 2018년,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3호, 113page~131page(총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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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Discussing the Current State, the Essence and the Alternatives of China’s Ban on Korean Culture
【국문요약】
1. 머리말
2. 사드 배치 후 한·중 무역 상황
3. 문화갈등, 한한령의 현상과 본질
4. 새로운 관계설정의 필요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16년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무기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두고 한중 양국 사이에 국방과 외교문제를 넘어서서 문화영역에 심각한 갈등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문화산업 영역은 중국정부의 한국문화콘텐츠 규제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본 논문은 사드 갈등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여타 산업영역의 무역규모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한령(限韓令)의 본질이 단지 정치·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 중국문화산업의 성장을 바라는 중국정부의 욕망과 국민을 통제하고 싶은 공포심 위에 사드 배치라는 계기적 사건을 만나면서 촉발된 결과가 한국콘텐츠 규제로 표현되었다고 본다. 첫째, 중국정부는 문화강국의 욕망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문화강국의 이면에는 문화안보라는 개념이 함께 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을 산업적 측면과 함께 안보 혹은 소프트파워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가 외국문화를 규제한 또 다른 사회적 배경은 대중에 대한 통제다.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되자 중국정부는 문화적 방식으로 애국주의를 교육해왔다. 연성화된 이데올로기로 창작된 중국 콘텐츠는 정부와 중국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았고, 외국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양성해 왔다. 그 결과가 한한령(限韓令)이다.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규제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적 대안으로 첫째, 콘텐츠의 품질향상, 둘째,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 셋째, 시장의 다각화, 넷째, 민간교류와 쌍방 호혜의 원칙을 제시했다.
 
 
영문초록
In July 2016, after South Korean government determined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there arose cultural as well as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Seoul and Beijing at a serious level. Since then, South Korea has suffered massive damage in its cultural industry due to the cultural and economic blockade of China, a measure taken to retaliate to THAAD deployment.
This thesis has found that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other areas of industrial trades since the THAAD deploy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implies that the essence of economic and cultural blockade of China relates not only to the political or military feud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to China’s ambition to boost its cultural development and control its people, which sparked the ban of cultural Korea in China. First, China has desire to be a cultural powerhouse. This is the strategy to justify it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becoming a cultural powerhouse accompanies the concept of cultural security. Chinese government, accordingly, understands cultural industry as a matter of soft power on top of its industrial aspect. Second, China’s regulation of foreign culture comes from its will to control the public. Sinc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in the 1990’s, which weakened socialis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lanting patriotism to its people by way of its culture. Chinese contents created with softened ideology have been favored and supported by Chinese people while producing repulsion against foreign contents. As a result of which, Korean culture was banned.
This thesis suggests four alternative plans as mid and long term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China’s cultural blockade: first, quality improvement of cultural products; second, market diversification; third, shift from government-led relationship to non-governmental collaboration; forth, private exchanges and reciprocal relationship.
 
 
soft power, 문화안보, 사드(THAAD), 한한령, 문화강국, cultural security, 소프트파워, China’s ban on Korean culture, cultural power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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