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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산업 규제와 한한령 -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건웅
발행기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간행물정보 글로벌문화콘텐츠 2018년,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3호, 159page~180page(총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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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China’s Ban on Korean Contents and Regulation on Cultural Industry
【국문요약】
1. 머리말
2. 중국의 해외국가 문화·통상 규제
3.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한한령 이전과 이후 한중 문화산업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사드로 촉발된 한한령은 한중 양국에 반성과 자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본 연구는 한한령을 계기로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를 공시적으로 분석했다. 현재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지, 또한 중국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한한령 이전과 이후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과 규제 방안의 흐름과 방향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 전반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문화상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산업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방점이 있다. 이러한 기조는 비단 문화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가 정책이며 방향성이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3월 양회에서 드러났듯이 시진핑 정부는 반부폐 척결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해 강한 중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신문·출판은 중앙선전부에 통합하는 언론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한 ICT 분야는 <인터넷안전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은 사드를 계기로 한국 문화산업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한반도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한령을 계기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본질을 파악하여 내구력을 키워나가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한한령의 교훈이다.
 
 
영문초록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the atmosphere of Korean and Chinese cultural industry has completely changed. The ban on Korean contents brought on b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left lessons of reflection and awakening in Korea and China. This research analyzed synchronically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taking the opportunity of ban on Korean contents. Was there any regulation on Korean cultural industry before the ban on Korean Culture in Korea from now?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flow and direction of policy and regulatory measure in cultural industry of Chinese government before and after the ban on Korean contents in China surrounding research theme of ‘Was there no regulation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conclusion, Chinese government is strongly regulating overall cultural industry. It has regulated all the cultural contents of overseas as well as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its own cultural indus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Its point is in that Chinese government is effectively manage and supervise cultural industry. This basis is not limited to cultural industry but is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orientation. As shown in 19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October, 2017 and Double Congress in March, 2018. Xi Jin-ping government cracks down on the internal through anti-corruption action and is making China strong by establishing Sole Ruling System. Regulation on journal and media integrating newspaper and publication into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has been strengthened and in particular legal system to regulate all the company home and abroad for ICT area based on Interne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
Taking an opportunity of THAAD, China put the brake on spreading Korean cultural industry. Whenever political issues has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cultural industry surrounding Korean Wave is highly likely to be hit first. After learning lessons from this ban on Korean contents, we need to establish action while strengthening essence and durability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That is the lesson of the ban on Korean cultural contents.
 
 
Cultural Industry, Chinese Threat Theory, IP Industry, 한한령(限韓令), Ban on Korean Contents(限韓令), 중국위협론, IP산업, Internet Safety Law, 문화산업, 인터넷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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