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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構想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지순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간행물정보 노동법논총 2018년, 勞動法論叢 第42輯, 1page~29page(총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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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Korean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대표제의 의의와 유형
Ⅲ.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Ⅳ. 한국형 근로자대표제의 설계를 위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system centering on labor unions has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form equal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because of low organization rate. In addition, since unions have a limited organizational scope, it is also difficult to adjust working conditions to reflect the diverse interests of workers. It is also requested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workers be expanded in personnel management and management matter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should be reconstructed in a dual structure by employing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based on democratic representation rather than labor-oriented labor relations system. In the long run,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workers such as the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representatives of workers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large number of SMEs without labor unions.
The views expressed so far have only partial differences in how the current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related existing law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short term, while sympathizing with these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collective labor relations, 독일 종업원대표제, 노사협의회,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노동조합, labor unions, 근로자대표제, 집단적 노사관계,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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