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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제외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근로시간법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오상호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간행물정보 노동법논총 2018년, 勞動法論叢 第42輯, 171page~209page(총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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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Working Hours – Focusing on “Germany Working Hours Law” –
Ⅰ. 서론
Ⅱ. 독일 근로시간법의 근로시간 규제방식
Ⅲ. 독일법상 근로시간 규제완화로서 적용특례
Ⅳ. 독일법상 근로시간 규제완화로서 적용제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f working hour exemption in Labor Standards Law.
In fact, if the ‘condition’ or the term ‘relationship’ is meaningful because it implies the state of a new employment relationship due to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or the economy form the content of working conditions. It will be inevitably forced to change. In this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modified hours of work can not be judged only by a necessarily imposing obligation to employees.
The method of the research is a comparative legal study with Germany. It will consider the contents of the Labor Hours Law in Germany(ArbZG) and to find the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a change of § 63 in the Korean Labor Standards Law.
In Germany the application was excluded for agriculture, including hort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but the former exceptions apply no longer. Agriculture is the natural production of soil products in which the influence of seasons, climate and weather can not be eliminated, albeit through intensive soil treatment and through special facilities such as irrigation and irrigation systems, greenhouses and the use of fertilizers and other chemical agents Increase in yield and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plants. This also includes horticulture as a part of the original production. The EC Directive 2003/88/EC of 4.11.2003 allows for exceptions in § 17 (3) for “agricultural activities”.
The groups of persons ar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rbZG. Managers(leitende Angestellte) are employees who, by virtue of their employment contract and their position in the company or undertaking, carry out typical entrepreneurial tasks with their own considerable discretion. In cases of doubt, the interpretative rule of § 5 para. 4 BetrVG may be used to assess whether an employee is a leading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 5 (3) no. 3 BetrVG.
 
 
적용제외, 농업, Agriculture, 근로시간, Executive Staff, Deregulation, 규제완화, Working Hours, 관리직 근로자, Exclusion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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