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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동윤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간행물정보 노동법논총 2018년, 勞動法論叢 第42輯, 211page~240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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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Study of Fundamental Rights at Work of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of the United States
Ⅰ. 서론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활동
Ⅲ. 공무원의 타임오프제도
Ⅳ.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제한
Ⅴ. 노사협의체 운영방식 및 분쟁해결
Ⅵ.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The United States constitutes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and the public officials of the federal government recognize the right to organize and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but rights to strike are prohibited under the Taft-Hartley Act of 1947. Th public officials of each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cognize or prohibit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strike under its statutes.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have improved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between unions and employers through obvious and strict procedures in order that the unions proceed the procedure of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employers. In addition, the political action and activity of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is protected in principle, but exceptionally, it is the fact that their action and activity is limited and prohibited under the consistent precondition.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protects the labor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regulating the time-off system under the federal and state statute. Specifically, the Labor-Management Joint Committee promotes the fine and peaceful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s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resolves the disputes through mediation, and contributes to the effective and constructive dispute resolution.
 
 
Fundamental Rights at Work of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Collective Bargaining,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Time-off system,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노사공동위원회, 단체교섭, 타임오프제, The Labor-Management Joi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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