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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수정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간행물정보 노동법논총 2018년, 勞動法論叢 第42輯, 321page~350page(총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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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 Focus on the protection of quasi-dependent workers –
Ⅰ. 서론
Ⅱ.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Ⅲ. 이탈리아의 준종속 근로자
Ⅳ.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the first social insurance system established in Italy. The law that is the basis of the current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the Unified Act (1965 June 30, Presidential Decree No.1124).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in effect in the form of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basic law. On 23 February 2000, Article 38 of the commission act extended the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so-called quasi-dependent workers who are not legally worke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tection of the dependent workers in context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Italy. Chapter 2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s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nd Chapter 3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s of the dependent workers in Italy. Based on this, Chapter 4 examine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dependent workers in Italy, and looks for implications for Korea in Chapter 5 conclusion.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제도, quasi-dependent workers, Labor Law in Italy, Social Security Law in Italy,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준종속 근로자, Dependent workers, 이탈리아 노동법, Itali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Extend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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