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동법논총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법리 검토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상희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간행물정보 노동법논총 2018년, 勞動法論叢 第42輯, 397page~429page(총33page)
파일형식 3468256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 확장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소고 -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 대상판결: 시영운수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통상성으로 본 대법원의 통상임금법리 -
 
 
목차
부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good-faith principle in ordinary wage lawsuit
Ⅰ. 서론: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결의 전개와 문제점
Ⅱ. 노동법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검토
Ⅲ. 대법원 전합판결과 후속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 경향
Ⅳ. 신의칙 적용 법리 재검토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The good fai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labor relation governed by labor laws because it is a continuous relationship that requires trust.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for retroactive claims of additional wage arising from an increase in the scope of the ordinary wage in ordinary wage lawsuits should be actively made considering the following. First, the historical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environment for ordinary wag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Second, th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acknowledged as a decision made by equal partners. Third, the management difficulty should be judged only by the unexpected burden caused by breaking trust. In particular, since collective agreements need to be given a high degree of trust, in the case of agreements under collective agreements, severe managerial difficulties should be considered only to the extend that exert an excessive burden on management.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법리, retroactive claims of additional wage, ordinary wage lawsuit, 추가수당 소급 청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evere managerial difficulties, ordinary wage, the good-faith principle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채권총론 핵심정리]채권총론 핵심정리
[기업경영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법] 부당해고와 임금 판례분석
[법률] 체포와감금에대한조문
[법학]민소교과서 판례2
[법학]부동산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법학]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판결
[법학]하천법 보상규정 부적용 처분취소
[법학]행정법 판례 3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사이의 징계 기...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
日本の高齢化社会の現状と高齢者の雇...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문...
이 간행물 신규자료
일본 법령상 선장의 법적 지위 -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개혁 방향과 구...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
일본 근로시간 제도 -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주요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누리미디어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