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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아르바이트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대학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병운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간행물정보 노동법논총 2018년, 勞動法論叢 第42輯, 431page~474page(총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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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ent’s arbeit and legal problem
Ⅰ. 들어가는 말
Ⅱ. 학생아르바이트 현황과 현행 노동·사회보장법 적용상의 문제
Ⅲ. 학생아르바이트의 개념 재정립 및근로계약·임금의 법적 성격
Ⅳ. 학생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용상의 한계와 과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Does the student"s part-time job(student’s arbeit) stand in the same position as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to which the Labor Standards Law and others are applied? The reason why students work part-time is mainly for the purpose of getting pocket money, and handling as workers despite being only a side job is problematic.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user(or company), its dependency is also thin and solidarity is not strong.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Act are trying to protect workers who work as living.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to student part-time jobs should be “exceptional application” rather than “principle application”. And it would be better to make a salary for student part-time jobs in a comprehensive hourly wage system that includes various allowances. The main job of the student is to study, and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ch sui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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