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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전략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혜숙
발행기관 서울연구원
간행물정보 정책리포트 2018년, 정책리포트 제249호, 1page~21page(총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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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Ⅱ.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실태]
[Ⅲ.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
[Ⅳ.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발전 전략]
 
 
국문초록
2014년 12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이라는 공동 비전을 선언하면서 교육협력사업 중 하나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추진하였다. 지난 3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마을-학교 연계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의 사업 추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교육사업과 다르다. 2013년 구로구, 금천구의 시범운영을 선두로 현재 22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 본격 추진 3년차인 2016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참여자는 약 122만 명에 이르고, 그중 ‘마을-학교 연계 지원’의 학생 참여율은 60.7%였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도약기를 넘어서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시도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발했지만, 마을-학교 간 협력 확대가 필요
혁신교육지구의 가장 큰 성과는 협치 경험과 협치 구조의 생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교육협력 시도로 볼 수 있다. 지구단위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활동에 힘입어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기획・실행되고 있다. 연차별, 지구별로 거버넌스의 주도적 양상은 다소 달랐지만, 점차 민・관 협력 구도가 정착 중이며 생활밀착형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마을과 학교의 협력 정도는 5.68점(10점 만점)으로 다소 부진하였다. 마을과 학교와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제도와 조직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1) 사업 지속성 확보, 2) 추진체계와 운영방식 개선, 3) 사업 재설계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련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으로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칭)‘혁신교육지구 총괄 추진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필수과제로 설정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구의 기반이 되는 ‘기반구축 과제’로 설정하여 민・관・학 협치 실행 정도를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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